공공임대건설 대폭 줄어, 미친 전세값 부추겼다 보도 관련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이번 정부 주요 국정과제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중점 추진하고 있음.

이에 따라, 올해 12만호로 역대 최대 수준을 공급하는 등 이번 정부(’13∼’17년)내 총 52.7만호로 공급(준공 기준)을 추진.

<공공임대주택 실적 및 계획 > 

정부가 매입·전세임대 물량을 확대하고, 건설임대주택 공급기준을 사업승인 기준에서 준공(입주) 기준으로 전환한 것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임(’13년 4.1대책)

건설임대는 공급기준을 사업승인(인허가) 기준에서 수혜가구가 실제 입주 가능한 준공(입주) 기준으로 전환(’13.4월)하고 공급물량도 확대해 나가고 있음.

지난 정부까지 사업승인 중심으로 추진하여 사업승인 대비 국민들이 실제 공급받는 준공 물량이 적어*, 정책 체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급기준을 변경함(승인→준공)

* 참여정부, MB정부시 건설임대를 연평균 8∼10만호 사업승인하였으나, 준공은 연평균 6∼7만호, 특히, LH 통합 후 부채 문제 등으로 ’10년 착공이 감소(2.2만)하여 ’12년 준공(2.1만) 감소

올해부터는 7만호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13년부터 착공도 연 7만호 이상 수준을 유지(’13년 7.6만, ’14년 7만)

* 미착공 물량을 우선 활용하되, 향후 공급을 위한 사업승인 물량도 적정 수준 유지

또한, 수혜자 중심의 주거지원을 위해 도심 내 즉시 입주 가능한 매입·전세임대 물량을 확대함.

매입·전세임대는 공급시차가 적어 도심 내 즉시 입주 가능하고, 임대기간이 20년으로 장기간 안정적인 임차 거주가 가능하며, 임대료도 시세의 30~40% 수준이라는 점에서 서민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올해 매입·전세임대를 역대 최대 수준인 5만호를 공급하는 등 물량을 확대함.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하여 최근 9.2대책을 통해 공공실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 고령자 전세임대 등을 신규로 도입하여 내년 물량도 당초 11만호에서 11.5만호로 확대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음.

< 보도내용 (한겨레, 10.5) >

공공임대 건설 대폭 줄어…‘미친 전세값’ 부추겼다
- 올해 12만가구 공급 밝혔지만, 매입‧전세임대가 5만가구 넘어 현정부서 건설임대는 크게 감소
- 2013년엔 주택공급 기준도 바꿔 전정부 물량까지 포함 ‘눈속임’도


출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