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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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인공강우 실험으로 강수량 변화와 미세먼지 저감 효과 분석 예정

인공강우 실험으로 강수량 변화와 미세먼지 저감 효과 분석 예정
▲ 기상항공기 실험 수행 경로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1월 25일(잠정) 서해상에서 기상항공기(킹에어 350)를 이용하여 발생된 인공강우가 미세먼지를 얼마나 저감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합동 실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의 올해 첫 인공강우 실험은 환경부 미세먼지 관측과 병행하여 진행할 예정으로, 국립기상과학원은 인공강우 물질을 살포한 뒤 구름과 강수 입자 변화를 관측하고, 국립환경과학원은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분석한다.

※ 2019년 국립기상과학원 인공강우 실험 약 15회 예정

이번 합동 실험에는 △항공기 △선박 △이동 관측 차량 △도시 대기 측정망 등 기상장비와 환경장비가 다양하게 활용되며, 실험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상장비를 활용하여 연직 △기온 △습도 △바람 등의 기상 여건 및 미세먼지 상황을 분석한 뒤, 실험에 적합한 장소를 찾는다.

둘째, 기상항공기가 인공강우 물질(요오드화은)을 살포하면 국립기상과학원은 구름과 강수 입자 변화 사항을 관측하고, 천리안 기상위성과 기상레이더를 활용하여 인공강우 생성 효과를 분석한다.

셋째, 기상관측선이 해안 지역과 해양 상공의 기상을 관측하고, 국립환경과학원은 해상의 기상관측선과 내륙의 도시대기측정소 등에서 인공강우 물질 살포 전부터 살포 후까지 대기의 미세먼지 농도 변화를 연속적으로 관측한다.

인공강우는 주로 강우량을 늘려 가뭄 해소 등의 방안으로 연구되어 왔으나, 최근 국내 미세먼지 수치가 증가함에 따라 ‘인공강우를 이용한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이번 합동 실험이 마련되었다.

그동안 국립기상과학원은 인공강우 실험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왔으며, 2017년 말 기상항공기 도입 이후 인공강우 심화 실험을 통해 일부 지역의 강수 증가 현상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인공강우를 이용한 미세먼지 저감 효과에 대한 분석은 연구 수준에 한계가 있어 이루어지지 않았다.

중국과 태국에서도 인공강우를 활용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시도한 바 있으나, 공식적인 성공 사례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

김종석 기상청장은 “인공강우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면 현재 기초연구 단계에 있는 인공강우 기술을 실용화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라면서, “아울러, 올해 계획된 인공강우 실험을 국립환경과학원과 협업하여 수자원 확보 대책 및 미세먼지 저감 연구를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합동실험의 결과 중 기상분야는 1차적으로 실험 다음날 발표하고, 보다 과학적인 분석 결과는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다음 달에 발표할 예정이다.


출처: 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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