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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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제로페이 시범상가(전국 109곳) 지정, 전국 가맹점 모집 시작

제로페이 시범상가(전국 109곳) 지정, 전국 가맹점 모집 시작
▲ 제로페이 홈페이지 [www.zeropay.or.kr]

중소벤처기업부는 1.28일부터 수수료 부담 없는제로페이의 전국 가맹점을 본격적으로 모집한다.

제로페이는 작년 12월 20일부터 서울시, 경남 창원시, 부산 자갈치시장 등 3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지역별로 유동인구가 많고,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핵심 상권 109곳을 제로페이 시범상가로 지정하였다.

제로페이 가맹점은 1.23일 기준 40,699개로 최근 가맹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범상가 운영에 따라 본격적으로 제로페이 가맹점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가맹점수(개) : (2018.12.20~31) 15,505 → ( ~2019.1.10) 23,800 → ( ~1.20) 36,809 → ( ~1.23) 40,699

중소벤처기업부는 제로페이 시범상가별로 2월말까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자체, 소진공이 협업으로 가맹점을 집중 모집하여 제로페이 전국 확산을 위한 거점(점 단위)으로 운영하고, 지역별 핵심 상권(면 단위)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GS25, 이마트24 등 6대 편의점은 가맹본부를 통해 4월까지 제로페이 일괄가맹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 6대 편의점 : GS25,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이마트24, 씨스페이스

교촌치킨, 골프존 등 프랜차이즈의 경우에도 제로페이 상생프랜차이즈 사업에 참여하여 순차적으로 가맹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일괄가맹을 통해 가맹점의 결제수수료 인하에 동참한 경우, 공동마케팅 및 프랜차이즈 지원사업 우선지원 (1.24일 기준 50여곳 신청)

시범상가 외의 지역에 있는 점포의 경우에도 하고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을 받고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 오프라인 신청 :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제로페이 가입 신청서 교부·접수창구로 운영 중

* 온라인 : 제로페이 홈페이지 (www.zeropay.or.kr )를 통해 가맹 접수

이와 함께, 소상공인연합회, 외식업중앙회, 대한미용사회중앙회 등 소상공인 협·단체 및 지자체와 제로페이 가맹점 확산을 위한 협업체계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월부터는 광역시·도 국장급으로 구성한 전국 협의체와, 지역별 실무 TF를 운영한다.

* 시‧도 협의체 ::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협의체장), 지자체 국장급

* 실무 TF :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팀장). 지자체(광역‧기초), 소진공, 지역신보, 자영업 협‧단체 등
제로페이는 약 한 달여간의 시범지역 운영 중에 나타난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가고 있다.

우선, 소상공인의 가맹점 가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1월 2일부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지원센터, 우체국 등을 신청서 교부‧접수창구로 운영토록 개선하였다.

또한 온라인 신청 시 PC를 통해서만 가능했으나, 1월 15일부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아울러, 결제시간 및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가맹점에 비치된 POS와 연동되도록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향후 온라인결제,교통결제 기능도 상반기 중에 도입할 예정이다.

* POS연동 결제(4월), 무인결제(4월), 온라인 및 교통결제(6월)

이러한 개선 사항 이외에도, 이번 시범상가 지정 중에 나타나는불편사항 등을 추가로 접수하여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모두 만족하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로페이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협업으로 공용주차장, 문화시설 같은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방안을 마련하고, 제로페이 시범상가를 중심으로 지자체, 상인회 등과 협업으로포인트 적립과 같은 공동마케팅도 계획하고 있다.

중기부 조재연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번 시범상가 지정과 결제사업자 추가 모집은 제로페이를 확산하기 위한 단계적 조치”라며, “제로페이가 명실상부한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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