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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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17년 화장률 84.6%, 고령층 및 광주·전남지역 비교적 많이 올라

2017년 화장률 84.6%, 고령층 및 광주·전남지역 비교적 많이 올라
▲ 연도별 화장률

보건복지부는 2017년도 화장률이 84.6%로 최종 집계되었다고 발표했다.

* 화장한 시신수/당해연도사망자 수

이는 1993년도 화장률 19.1%에 비해 약 4.4배 상승했고, 전년도 화장률(2016년 82.7%)보다도 1.9%p 증가한 것이다.

성별 화장률은 남성 87.2%, 여성 81.6%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5.6%p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 사망자의 경우 97.7%가 화장하는 등 60대 미만의 화장률은 96.2%였고, 60대 이상의 화장률은 82.2%로 나타났다.

화장률은 전 연령대에서 상승하였으며, 특히 70대와 80대 이상에서 전년에 비해 각각 3.1%p, 2.7%p가 상승하여 연령대가 높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추세를 보였다.

* 70대 화장률 : 2015년 79.2% → 2016년 81.5%(2.3%p 증가) → 2017년 84.6% (3.1%p 증가)
** 80대 이상 화장률 : 2015년 72.8% → 2016년 75.4%(2.6%p 증가) → 2017년 78.1% (2.7%p 증가)

광역지방자치단체별 화장률에서는 부산이 93.0%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인천 92.4%, 울산 90.8%, 경남 90.5% 등 9개 시․도(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경남)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률이 낮은 지역은 제주 69.4%, 충남 71.5%, 경북 74.8%, 충북 75.1% 등의 순이었다.

수도권 지역의 화장률은 89.0%로 비수도권 지역(81.7%) 비해 7.3%p 높았다.

서울, 부산 등 8개 특별․광역시의 화장률도 89.1%로 수도권과 비슷하였으며, 그 외 도(道) 지역은 81.7%로 비수도권 지역의 화장율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화장률이 높은 지역은 경북 울릉군으로 화장률이 98.6%였고, 경남 통영시 96.5%, 경남 사천시 96.2%, 경남 진주시 94.8% 등의 순으로 화장률이 높게 나타났다.

2018년 12월 기준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화장시설은 총 59개소이고, 화장로는 총 350개이다. (개장유골 전용 1개소, 화장로 1개 포함)

연간 최대 화장능력은 전국 58개 화장시설(개장유골 전용시설 제외)의 31만 4280건(1일 평균 873건)으로 2017년 사망자(28만 5534명) 중 화장한 사망자(24만 1665명, 1일 평균 671명)를 감안할 때 국내 화장시설은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다.

* 1일 화장능력 873건 = {화장로 349개(개장유골 전용 제외) - 58개(시설당 예비화장로 1개)}× 3회(1일 화장로 가동횟수)
* 1일 화장수요 671명 = 2017년 화장자수 24만 1665명 ÷ 360일

하지만 시도별로 서울, 부산, 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화장수요에 비해 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이주현 노인지원과장은 “올해 화장장 등 장사시설 확충에 408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이는 화장시설이 부족한 경기 지역 등에 대한 신규설치 지원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화장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더불어, “상반기에는 해남, 진도, 완도 3개 군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남도광역추모공원(화장로 3기, 봉안당, 자연장지)이 개원될 예정”이며, “함백산 메모리얼파크(화성시, 광명시, 안산시, 부천시, 시흥시 공동) 등의 장사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편의를 고려함은 물론 화장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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