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이미지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24, 국민연금 등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사업 발주

정부24, 국민연금 등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사업 발주
▲ 플러그인 제거 사업대상 웹사이트 현황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의 이용이 많은 정부24,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22개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플러그인을 제거하는 사업(총 42.5억 원)을 지난 1월 2일 발주․공고하였다.

※ 서울지방조달청 입찰공고 중(1월말 계약 예정, 사업기간 6개월)

본 사업을 통해 인터넷 익스플로러, 크롬 등 모든 웹 브라우저에서 별도의 플러그인 설치 없이 민원신청, 정보조회, 증명서 출력 등을 제공받을 수 있어, 국민들의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대상은 ▲정부24(행정안전부) ▲국민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우체국(우정사업본부) ▲고용보험(한국고용정보원) ▲교통범칙금인터넷납부(경찰청) ▲나이스(한국교육학술정보원) ▲예비군누리집(국방부) 등 15개 기관의 22개 웹사이트이며, 상반기 중으로 플러그인 제거가 완료될 예정이다.

다만, 보안강화를 위한 키보드보안, 백신 및 방화벽 등 일부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 설치할 수 있도록 옵션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인증서는 플러그인 설치가 필요 없는 브라우저 인증서 방식과 기존 공인인증서 방식을 병행 제공하여 사용자가 선택하도록 하되, SMS 및 신용카드 등 다른 인증방식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작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액티브X를 제거한데 이어, 올해에는 웹 표준인 브라우저 인증서를 사용하는 경우 추가적인 실행파일(EXE) 설치 없이도 공인인증과 자료출력 등을 할 수 있도록 플러그인 제거를 완료하였다.

작년의 경우 액티브X는 제거하였으나,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한 실행파일(EXE) 형태의 보안기능 설치가 필요했던 반면, 올해에는 나아가 위변조 방지, PDF변환 및 보고서 출력에 필요한 실행파일을 모두 제거한 것이다.

다만,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브라우저 인증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실행파일 설치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행안부는 각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2020년까지 공공 웹사이트의 플러그인 제거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혜영 행정안전부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은 “예산 확보에 예상보다 시간이 소요되어 사업발주가 다소 지연되었으나, 지금부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여 플러그인을 제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행정안전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영양소 섭취기준을 통해 보는 한국인 영양소 섭취 현황

봄철에는 영양소가 풍부한 ‘숭어’와 ‘해조류’를 맛보세요

도로교통공단, 2023년 하반기 체험형 청년인턴 공개 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