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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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00년 쁘라삐룬, 2010년 곤파스 교통사고 통계 분석 결과발표

2000년 쁘라삐룬, 2010년 곤파스 교통사고 통계 분석 결과발표
▲ 태풍 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북상하고 있는 제13호 태풍 ‘링링’과 유사한 2000년 쁘라삐룬, 2010년 곤파스의 당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건수는 연평균 대비 62.7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00년 쁘라삐룬, 2010년 곤파스가 한반도에 머문 4일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3,081건으로, 하루 평균 770.3건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 일자별 교통사고 통계분석

* 분석일자 : 2000년 8월 31일 ∼ 9월 1일(2일), 2010년 9월 1일 ∼ 2일(2일)

공단 관계자는 태풍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강한 비와 바람의 영향 일 수 있다고 설명하며,

연구에 따르면, 시속 120km 주행 시 초속 35m의 강풍이 부는 경우, 승용차는 1.2m, 버스 등은 6.5m 주행경로를 벗어나기 때문에,

* 연구출처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강풍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정도, 2007

강풍시에는 낙하물 사고와 대형차량 인접 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젖은 노면에서는 ‘제동거리’가 평상시에 비해 약 1.7배 증가하므로 운전자는 주행 시 반드시 속도를 줄여달라고 당부했다.

▲ 노면상태에 따른 차량별 제동거리 실험결과

폭우로 인해 차량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안가, 절개지, 저지대 인근 주차 금지하고, 운행전 △타이어 공기압 및 트레드 홈 깊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만약 차량에 침수가 발생 했다면, 무리한 구조조치 대신, 보험사 및 정비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이를 위해 보험사?제작사 긴급출동반의 연락처 등을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불법주차를 하거나 통제지역에 주차를 한 경우 침수피해 발생 시 보험보상 범위 등에서 제외 될 수 있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폭우상황에서는 시야 확보가 어렵고, 마른 노면에 비해 제동거리가 길어지는 등 평소보다 위험요인이 증가한다.”고 말하며, “폭우와 강풍 시에는 평소보다 50%이상 속도를 감속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안전운행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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