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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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경기도, ‘버스운송관리시스템(BMS)’을 통한 버스행정의 투명성, 효율성UP!

경기도, ‘버스운송관리시스템(BMS)’을 통한 버스행정의 투명성, 효율성UP!
▲ 경기도청 버스운송관리시스템 인포그래픽

경기도가 지난 2016년부터 도입한 ‘버스운송관리시스템(BMS)’이 버스재정지원 투명성 확보와 교통행정 효율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이를 통해 약 6억7천만 원의 비용 절감 효과는 물론 업무 처리속도가 최대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버스운송관리시스템(BMS)’는 버스 인·면허 정보, 노선 정보, 차량 정보, 버스운행이력 등 버스정책 수립과 재정지원, 운행 등에 필요한 다양한 기반정보를 전산으로 관리·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지난 2015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당시 “단순히 업체가 제출한 운행기록이 아닌, 보다 체계적 관리가 가능한 버스운송관리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는 민경선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2016년부터 도입됐다.

과거에는 버스업체 재정지원을 위해 연간 약 300만 건 이상의 업체 배차일지를 일일이 분석해야했고, 오류사항 검증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됐었다. 또한 버스분야 정책 결정이나 행정 처리를 위해서 기존에 수기로 수요분석을 실시해 업무를 처리해야만 했다.

그러나 시스템 도입 이후에는 인·면허정보, 차량정보, 운행기록 등을 전산으로 수집·분석함에 따라, 오류사항 검증 등 각종 업무처리가 보다 정확해지고 편리해 졌다. 그간 각종 업무처리를 위해 사람이 직접 자료를 취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전산을 통해 바로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실제로 운송수지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이 과거 9개월에서 현재 6개월로 단축됐고, 재정지원 조사지 작성 기간도 기존 1개월에서 1주일로 줄었다.

버스 수요분석 시간도 10배나 빨라져 기존 10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됐다. 뿐만 아니라, 시외버스 노선 등록 업무 역시 이전에는 3시간 이상 걸렸으나 이제는 15분이면 처리가 가능해졌고, 1개월이나 걸리던 운행횟수 준수율 조사도 지금은 즉시 처리가 가능하다.

이에 따른 행·재정적 비용을 추산한 결과 약 6억7천만 원 가량의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전산화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다 공정·투명하게 버스재정지원이 가능해진 것 역시 주목할 만한 효과다.

특히 도는 최근 졸음운전에 의한 버스사고 발생으로 버스운전자의 장시간 근무와 과·피로 누적에 대한 문제 해결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버스 운전자의 근무·휴게시간 관리 대해서도 ‘버스운송관리시스템(BMS)’를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김상수 道 버스정책과장은 “지난해부터 보다 전문화된 BMS 관리운영을 위해 버스정책과 내에 BMS운영팀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편리하고 진화된 시스템 구현을 위해 2021년부터 2차 BMS 고도화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MS 도입을 최초 제안한 민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행정 사무감사와 도정질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했는데 늦은 감은 있지만 BMS 관리운영을 통해 혈세가 낭비될 여지를 줄여서 다행이다”며, “도민의 발인 버스가 투명성을 보다 더 확보하고 제대로 운영되어 도민의 교통 편의가 확보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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