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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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한국감정원, 2019.12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 공표

▲ 2019년 12월 전국주택가격동향 조사

※ 본 조사는 2019년 11월 12일부터 12월 9일까지의 변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과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12.17)’의 영향은 금번 조사에 반영되지 않았음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 : +0.38%] 전국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38% 상승했다. 수도권(0.35%→0.62%) 및 서울(0.50%→0.86%)은 상승폭 확대, 지방(0.04%→0.16%)도 상승폭 확대(5대광역시(0.27%→0.46%), 8개도(-0.10%→-0.04%), 세종(0.03%→0.83%))됐다.

(서울)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은 본 통계의 조사기간(11.12(화)~12.9(월)) 이후에 발표되어 해당 대책의 영향이 금번 조사 결과에는 반영되지 않은 가운데, 지난 한달여간 서울은 세제강화, 주택구입자금 출처조사, 분양가상한제 및 급등 피로감 등으로 매수심리가 다소 위축됐으나, 풍부한 유동자금과 매물부족 및 추가 상승 기대감으로 상승폭 확대

(서울 강북14개구) 성동구(0.68%)는 왕십리뉴타운과 금호·행당동 위주로, 마포구(0.68%)는 공덕·도화·상암동 대단지와 정비사업 구역 위주로, 광진구(0.55%)는 개발호재 및 학군 영향 있는 구의·광장동 위주로, 강북구(0.49%)는 미아뉴타운과 상승폭이 낮았던 지역·단지의 갭메우기 영향으로 상승

(서울 강남11개구) ① 강남4구(1.82%) : 상승 기대감 등으로 매물 부족한 가운데, GBC 개발호재 및 구 외곽 갭메우기 등으로 상승폭 확대(강남구 2.24%, 송파구 1.72%, 강동구 1.70%, 서초구 1.56%). ② 강남4구 이외 : 양천구(1.51%)는 교육제도 개편 등으로 목동신시가지와 인근 수요 증가하며, 동작구(1.03%)는 노량진·상도·흑석동 위주로 상승

(지방) 5대광역시는 입지 양호하고 정비사업 등 호재 있는 지역 중심으로 수요 유입되며 모두 상승, 그 외 지방 중 세종은 입주물량 감소로 상승폭 확대되고 충남·충북·경남은 국지적 영향으로 상승 전환됐으나 경북·강원 등은 경기침체 및 공급 누적으로 하락

[전국 주택종합 전세가격 : +0.22%] 전국 월간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0.22% 상승했다. 수도권(0.29%→0.37%) 및 서울(0.27%→0.38%)은 상승폭 확대, 지방(0.01%→0.08%)도 상승폭 확대(5대광역시(0.13%→0.21%), 8개도(-0.08%→-0.03%), 세종(0.47%→1.16%))됐다.

(수도권) 서울은 입주물량 감소, 청약대기, 교육제도 개편으로 인한 학군 수요 등으로, 경기는 입주물량 감소 및 청약대기 수요 영향 있는 과천․하남시 위주로, 인천은 연수구 신축 및 산업단지 배후수요 있는 계양구 위주로 오르며 상승폭 확대

* 서울 입주물량 : 약 21,000세대(2018년 4분기) → 약 12,000세대(2019년 4분기)
* 경기 입주물량 : 약 36,000세대(2018년 4분기) → 약 18,000세대(2019년 4분기)

(서울 강북14개구) 성동구(0.42%)는 성수동 및 금호동2가 역세권 위주로, 마포구(0.37%)는 직주근접성 좋은 공덕·아현동 위주로, 용산구(0.30%)는 도원·이촌·효창동 위주로, 강북구(0.16%)는 미아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

(서울 강남11개구) 교육제도 개편(정시확대 등) 영향 등으로 주요 학군지역인 강남(1.05%)·양천(0.78%)·서초구(0.57%)등이 매물 부족 현상 보이며 크게 상승한 가운데, 강동구(0.61%)도 상대적 낮은 가격 메리트 및 신축 수요 등으로 보합에서 상승 전환

(지방) 제주·경북 등은 지역경기 침체, 노후 주택 수요 감소 등의 영향으로 하락했으나, 세종시는 공급물량 부족 및 외지 수요 등이 맞물리며 상승폭 확대

[전국 주택종합 월세가격 : 0.03%] 전국 월간 주택종합 월세가격은 0.03% 상승했다. 수도권(0.04%→0.07%) 및 서울(0.05%→0.09%)은 상승폭 확대, 지방(-0.03%→-0.01%)은 하락폭 축소(5대광역시(0.01%→0.04%), 8개도(-0.06%→-0.04%), 세종(0.07%→0.21%))됐다.

(수도권) 서울은 역세권 및 정비사업 이주수요가 있는 지역 위주로, 경기는 개발호재 및 청약 대기수요 등으로 전세가격과 동반 상승. 인천은 상승․하락 혼재하는 가운데, 연수구는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으나, 노후주택 비중 높은 미추홀구는 하락

(지방) 세종은 신규입주 마무리 영향 등으로, 울산은 교육 등 정주여건 양호한 지역 위주로, 대구․대전은 정비사업 이주수요 등으로, 전남은 여수․순천 등 직주근접 수요 증가 등으로 전세가격과 동반하여 상승했으나, 제주․경남 등은 경기 침체 및 수요 감소 등으로 하락세 지속

※ 주택가격동향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R-ONE(www.r-one.co.kr) 또는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스마트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쉬운설치방법 : “구글 Play스토어” 또는 “Apple 앱스토어” 에서 “한국감정원” 검색 후 설치


출처: 한국감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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