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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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18년 12월중 가계대출 동향, 전년 동월 6조원 증가

2018년 12월중 가계대출 동향, 전년 동월 6조원 증가
▲ 가계대출 증감 추이 (금감원 속보치 기준, 조원)

(개 요) 2018.12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6.5조원 증가하여 전년 동월(+6.0조원) 대비 +0.5조원 확대(전월 +8.0조원 대비 △1.5조원 축소)

2018년중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75.1조원으로 2017년(+90.5조원) 대비 △15.4조원 축소되었으며, 이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이 크게 감소(+31.7조원 → +14.6조원, △17.1조원)한 데 기인

(은행권) 2018.12월중 증가규모는 +5.4조원으로 전년 동월(+4.1조원) 대비 +1.3조원 확대된 반면, 전월(+6.7조원) 대비 △1.3조원 축소

(주담대 : +4.9조원) 전년 동월(+2.8조원) 대비 +2.1조원, 전월(+4.8조원) 대비 +0.1조원 확대

① 은행권 개별대출(주금공 양도포함) 증감(조원) : (2017.12월) +2.0 (2018.11월) +3.1 (2018.12월) +2.5
② 은행권 집단대출 증감(조원) : (2017.12월) +0.8 (2018.11월) +1.7 (2018.12월) +2.4
③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대출이 2018.10.30일부터 은행재원 활용으로 전환 → 12월중 버팀목 전세대출 취급액(1.05조원)이 기금이 아닌 은행 주담대(전세대출)로 계상

(기타대출 : +0.5조원) 전년 동월(+1.3조원) 대비 △0.8조원, 전월(+1.9조원) 대비 △1.4조원 축소

기타대출 중 신용대출 증가폭(+0.1조원)은 전년 동월(+0.6조원) 대비 △0.5조원, 전월(+1.6조원) 대비 △1.5조원 축소

* 은행권 신용대출 증감(조원) : (2017.12월) +0.6 (2018.11월) +1.6 (2018.12월) +0.1

(제2금융권) 2018.12월중 +1.2조원 증가하여 전년 동월(+1.9조원) 대비 △0.7조원, 전월(+1.3조원) 대비 △0.1조원 축소

(주담대 : △0.6조원) 전년 동월(+0.7조원) 대비 △1.3조원, 전월(△0.3조원) 대비 △0.3조원 축소

(기타대출 : +1.7조원) 전년 동월(+1.2조원) 대비 +0.5조원, 전월(+1.6조원) 대비 +0.1조원 확대

기타대출 중 신용대출은 12월 중 +0.1조원 증가하여 전년 동월(△0.1조원)대비 +0.2조원 확대, 전월(+0.6조원) 대비 △0.5조원 축소
※ 제2금융권 업권별 가계대출 동향

① (상호금융) '18.12월중 +0.8조원 증가하여 전년 동월(+1.1조원) 대비 △0.3조원 축소, 전월(+0.5조원) 대비 +0.3조원 확대

② (보 험) 2018.12월중 +0.7조원 증가하여 전년 동월(+1.1조원) 대비 △0.4조원 축소, 전월(+0.5조원) 대비 +0.2조원 확대

③ (저축은행) 2018.12월중 +0.1조원 증가하여 전년 동월(△0.2조원) 대비 +0.3조원 확대, 전월(+0.3조원) 대비 △0.2조원 축소

④ (여전사) 2018.12월중 △0.5조원 감소하여 전년 동월(△0.1조원) 대비 △0.4조원, 전월(△0.0조원) 대비 △0.5조원 축소

2018.12월중 가계대출 증가규모(+6.5조원)가 전월(+8.0조원) 대비 감소한 것은 주로 은행권 신용대출 증가세(+1.6조원→+0.1조원) 둔화에 기인

다만, 2018.12월중 은행권 주담대 증가규모(+4.9조원)가 전년동월 (+2.8조원) 대비 확대(+2.1조원)된 것은,

전세대출 관련 정책상품의 은행재원 활용(+1.05조원), 2018.4분기 집단대출(잔금대출 중심) 증가(+1.6조원)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대출이 2018.10.30일부터 은행재원 활용으로 전환 → 12월중 버팀목 전세대출 취급액(1.05조원)이 기금이 아닌 은행 주담대(전세대출)로 계상
** 2018.4분기 전국 입주아파트는 전년동기 대비 10.7% 증가한 12.8만 세대

두 가지 요인을 제외하면 은행권 개별 주담대는 전년동월 대비 △0.5조원 축소

한편, 2018년 중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2015년 이후 최저수준으로, 주담대(특히 제2금융권) 중심으로 크게 안정화

연도별 가계대출 증가규모(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금감원) (단위 : 조원, %)(2015) +109.6(11.5) → (2016) +123.2(11.6) → (2017) +90.5(7.6) → (2018) +75.1(5.9)

※ (참고) 연도별 가계신용 증가규모(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한은) (단위 : 조원, %)(2015) +117.8(10.9) → (2016) +139.4(11.6) → (2017) +108.3(8.1) → (2018.3Q) +95.1(6.7)

2019년에도 DSR 확대 시행(제2금융권),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더욱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

다만, 향후 금리 상승시 취약·연체차주 중심으로 상환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취약차주 보호를 위한 지원도 적극 추진

①「취약·연체차주 부담 완화방안(2018.1월)」 : 원금상환 유예, 연체가산금리 인하 등②월상환액 고정 또는 금리 상승폭 제한 주담대 상품 출시


출처: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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