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시행법령 목록(2017. 1. 26. 기준)

연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일
1 가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제2704호 법원행정처 2. 1.
2 입양특례법의시행에관한대법원규칙 대법원규칙 제2705호 법원행정처 2. 1.
3 의료법 법률 제11252호 보건복지부 2. 2.
4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법률 제14018호 식품의약품안전처 2. 4.
5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4015호 국토교통부 2. 4.
6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351호 국토교통부 2. 4.
7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7440호 국토교통부 2. 4.
8 건축법 법률 제14016호 국토교통부 2. 4.
9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법률 제13937호 교육부 2. 4.
10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법률 제13965호 문화재청 2. 4.
11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27774호 문화재청 2. 4.
12 민사소송법 법률 제13952호 법무부 2. 4.
13 병원체자원의수집ㆍ관리및활용촉진에관한법률 법률 제13992호 보건복지부 2. 4.
14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13996호 보건복지부 2. 4.
15 식품등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 법률 제13999호 보건복지부 2. 4.
16 식품위생법 법률 제14022호 식품의약품안전처 2. 4.
17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법률 제14024호 식품의약품안전처 2. 4.
18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총리령 제1314호 식품의약품안전처 2. 4.
19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7400호 식품의약품안전처 2. 4.
20 학교보건법 법률 제13946호 교육부 2. 4.
21 학교체육진흥법 법률 제13948호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2. 4.
22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법률 제14026호 식품의약품안전처 2. 4.
23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96호 식품의약품안전처 2. 4.
24 화장품법 법률 제14027호 식품의약품안전처 2. 4.
25 화장품법시행규칙 총리령 제1322호 식품의약품안전처 2. 4.
26 전문직공무원인사규정 대통령령 제27787호 인사혁신처 2. 11.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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