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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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 관련 특허 출원 증가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 관련 특허 출원 증가


화면 크기를 늘리거나 줄여서 형태를 자유자재로 변형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를 접할 날이 머지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은 디스플레이 장치에 관한 특허출원 중 디스플레이 화면의 변형이 가능한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특허 출원이 최근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는 폴더블 또는 롤러블 디스플레이와 같이 한 방향만으로 변형이 가능 했던 것과 달리, 두 방향 이상으로 변형할 수 있으며 신축적으로 변형이 되었다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차세대 디스플레이를 말한다. 웨어러블 기기와 접목하여 사용되는 등 응용 범위와 시장 잠재성이 무한하다고 할 수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디스플레이 장치 중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에 관한 특허출원(출원일 기준)이 최근 10년간(2007년~2018년) 총 142건 출원됐다.

최근 4년(2015년~2018년)에는 직전 4년(2011년~2014년)에 비해 약 1.8배(48건→85건)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스트레처블 관련 특허출원이 최근에 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폴더블, 롤러블 디스플레이 이후의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대한 새로운 시장 확대 계기를 마련함과 더불어, 웨어러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차량용 디스플레이 등 4차 산업혁명의 첨단 기술들과 접목되어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미래형 테크놀로지로 각광 받고 있는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에 대한 선도적인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출원인별로는 내국인이 출원건의 대부분인 136건(95.8%)을, 외국인은 6건(4.2%)을 출원했으며 다출원 순위로는 삼성디스플레이가 32건(22.5%),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가 16건(11.3%), 엘지디스플레이가 15건(10.6%), 서울대학교가 9건(6.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기관과 대학의 출원이 전체 출원의 4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초 기반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주요 기술별 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기판의 신축성 관련 기술 49건(34.5%), 전극과 배선 신축성 관련 기술 47건(33.1%), 화소 구조 관련 기술 13건(9.2%), TFT의 신축성 관련 기술 8건(5.6%) 순이다.

이는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의 경우 기판의 휘어짐과 변형에 대해 충분한 신축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주력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허청 김종찬 디스플레이기기심사팀장은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는 다양한 분야에 용용 가능한 기술로서, 향후 관련 산업 발전 및 일자리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국내 기업들은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 기술을 선점하고 시장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신축성이 확보된 기판 및 전극 구조 관련 핵심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우선적으로 획득하여 해당분야에서 우위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허청은 디스플레이 기술 분야의 특허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산업계와 특허청 간의 소통과 협력의 일환으로 『IP Together』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왔으며, ‘특허법 설명회’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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