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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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빗길 교통사고 18~20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

행정안전부는 최근 잦은 호우로 빗길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안전운전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최근 5년(2015~2019년) 동안 빗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76,117건이며, 사상자는 118,739명(사망 1,712명, 부상 117,027명) 발생하였다.


특히, 7월은 장마 등으로 비가 자주 내리면서 연간 발생하는 빗길 교통사고 중 가장 많은 14%(10,728건)가 발생하고 있다.


7월 교통사고 중 맑은 날씨를 제외한 기상 상태가 안 좋을 때의 교통사고 비율을 살펴보면 비가 올 때가 69%로 가장 많다.

▲ 최근 5년(2015∼19년) 동안 빗길 교통사고 현황 [출처: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또한, 사고의 절반은 안전의무 불이행(55%, 41,876건)으로 발생했고, 신호위반 13%(9,535건), 안전거리 미확보 9%(7,009건) 순이다.


* 안전운전의무(도로교통법 제48조제1항)


(예시)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운전 중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시청 등


도로별 사고는 특별광역시 도로(40%, 30,470건)와 시 도로(33%, 25,479건)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고속국도(2%, 1,826건)는 가장 낮았다.

▲ 최근 5년(2015∼19년) 동안 빗길 교통사고 현황 [출처: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특히, 시간별로는 늦은 오후인 16시부터 사고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자정(24시) 무렵까지 평균(6,348건)을 웃돌고, 18~20시(15%, 11,178건)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어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최근 5년(2015∼19년) 동안 빗길 교통사고 현황 [출처: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특별광역시도와 시도에서 빗길 교통사고가 많은 이유 중 하나는 궂은날 장거리 운전보다는 도심 이동 중에 사고가 많고, 자차를 이용하는 분들이 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 오는 날 밤에는 어두운데다 빗물로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워 매우 위험하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 민경진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장


여름철에 발생하기 쉬운 빗길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안전요령을 잘 지켜야 한다.


비가 올 때는 운전자의 시야가 한정적이고 도로가 미끄러워 위험한데, 자칫 휴대전화 사용이나 디엠비(DMB) 시청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삼가야 한다.


비가 올 때는 타이어와 도로 사이의 수막현상으로 자동차 바퀴가 미끄러지기 쉽고, 자동차 정지거리도 평소보다 길어져 위험하니 평소보다 20% 정도 감속 운행하여야 한다.


이 때, 자동차 정지거리가 길어진 만큼 차간 안전거리도 보통 때보다 2배 이상 유지하도록 한다.


특히, 미끄러운 빗길에서 급제동, 급정지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교통법규(신호준수등)를 더 잘 지켜야 한다.


빗길에서는 낮에도 전조등과 안개등을 모두 켜 시야를 확보하고 상대차 운전자에게 내 위치를 알리도록 한다.


빗길 시야 확보를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와이퍼를 점검, 교체하고 유리에 빗물이 맺히지 않고 흐를 수 있도록 방수 관리도 미리미리 하도록 한다.


김종한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요즘처럼 비가 자주 내릴 때는 평소보다 감속운행하여 빗길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특히 비가 올 때 키 작은 어린이 보행자는 운전자가 쉽게 인지하기 어려우니 눈에 띄는 밝은 색 옷을 입고, 아이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투명 우산을 쓰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강조했다.



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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