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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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2020년 7월 2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

한국감정원이 2020년 7월 2주(7.1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15% 상승, 전세가격은 0.14% 상승했다.


※금번 조사기간은 7.7(화)∼7.13(월)이며, ‘전세대출보증 제한(7.10)’ 및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의 영향은 일부 반영되었습니다.

▲ 매매,전세 가격지수 변동률


1.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


[전국 : 0.15%]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수도권(0.17%→0.16%) 및 서울(0.11%→0.09%)은 상승폭 축소, 지방(0.12%→0.13%)은 상승폭 확대(5대광역시(0.07%→0.10%), 8개도(0.09%→0.11%), 세종(2.06%→1.46%))됐다.


시도별로는 세종(1.46%), 경기(0.23%), 충남(0.22%), 울산(0.21%), 경남(0.16%), 부산(0.12%), 대전(0.11%), 강원(0.11%), 서울(0.09%), 충북(0.09%) 등은 상승, 제주(-0.05%)는 하락했다.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137→141개)은 증가, 보합 지역(14→11개) 및 하락 지역(25→24개)은 감소했다.

▲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수도권 : 0.16%] 서울 0.09% 상승, 인천 0.06% 상승, 경기 0.23% 상승


[서울 : +0.11% → +0.09%] 교통호재(서부·동북선 등) 있는 지역이나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6.17대책 후속조치 및 7.10보완대책 발표(다주택자·단기거래 세재 강화) 등 안정화 정책 지속에 따른 영향으로 일부 관망세 보이며 상승폭 축소


* ①담보대출 후속조치(7.1시행) ②전세대출보증 제한(7.10시행)


(강북 14개구 : +0.10%) 마포구(0.13%)는 공덕·현석동 신축 위주로, 용산구(0.10%)는 이촌·신계동 위주로, 서대문구(0.08%)는 북아현동 및 가재울뉴타운 신축 위주로, 도봉(0.12%)·노원(0.11%)·강북구(0.11%)는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


(강남 11개구 : +0.09%) ① 강남4구 : 송파구(0.13%)는 신천·방이·문정동 위주로, 강남구(0.11%)는 개포·도곡·일원동 위주로, 서초구(0.09%)는 반포동 신축과 잠원동 구축 위주로 상승했으나, 7.10 대책 발표와 급등피로감 등으로 일부 관망세 보이며 상승폭 축소. 강동구(0.11%)는 고덕·둔촌·암사동 신축 또는 정비사업 기대감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 ② 강남4구 이외 : 동작구(0.06%)는 상도·대방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


[인천 : +0.05% → +0.06%]


규제지역 지정이후 전반적으로 매수세 감소한 가운데, 연수구(0.09%)는 역세권 사업(KTX) 호재 있는 옥련동 위주로, 계양구(0.08%)는 작전·계산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으나, 동구(-0.03%)는 송림동 위주로, 중구(-0.02%)는 신흥동 구축 위주로 하락


[경기 : +0.24% → +0.23%]


광명시(0.54%)는 정비사업 기대감 있는 철산·하안동 위주로, 하남시(0.51%)는 위례신도시 위주로, 구리시(0.47%)는 교통호재(별내선) 및 정비사업 기대감 있는 지역 위주로, 김포시(0.38%)는 한강신도시와 김포골드라인 인근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6.17대책後 규제지역 지정된 광주(0.36→0.17%)·안산(0.10→0.06%)·평택시(0.24→0.03%) 등은 관망세 짙어지며 상승폭 크게 축소


[지방 : 0.13%] 5대광역시 0.10% 상승, 8개도 0.11% 상승, 세종 1.46% 상승


[5대광역시 : +0.07% → +0.10%]


(울산 : +0.21%) 남구(0.43%)는 정비사업 진척 기대감과 학군수요 있는 신정·옥동 위주로, 중구(0.25%)는 정비사업 이주수요 및 신축수요 등으로, 북구(0.11%)는 매곡·산하동 위주로 상승


(부산 : +0.12%) 부산진(0.33%)·수영구(0.30%)는 정비사업 진척 기대감 있는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기장군(-0.08%)·서구(-0.01%)는 신규 입주물량 누적 및 구축수요 감소 등으로 하락


[세종 : +2.06% → +1.46%]


신규 입주물량 감소, 충남대병원 개원(7월) 등으로 상승세 지속되나, 7.10대책 이후 전반적인 매수세 감소하며 전주 대비 상승폭 축소


[8개도 : +0.09% → +0.11%]


2.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 동향


[전국 : +0.14%]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17%→0.16%)은 상승폭 축소, 서울(0.10%→0.13%) 및 지방(0.10%→0.12%)은 상승폭 확대(5대광역시(0.08%→0.09%), 8개도(0.07%→0.10%), 세종(1.31%→1.36%))됐다.


시도별로는 세종(1.36%), 울산(0.39%), 경기(0.20%), 충남(0.20%), 대전(0.19%), 충북(0.16%), 서울(0.13%), 경남(0.10%), 강원(0.09%), 경북(0.06%) 등은 상승, 제주(-0.04%)는 하락했다.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130→135개) 및 하락 지역(16→18개)은 증가, 보합 지역(30→23개)은 감소했다.

▲ 시도별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변동률


[수도권 : 0.16%] 서울 0.13% 상승, 인천 0.04% 상승, 경기 0.20% 상승


[서울 : +0.10% → +0.13%] 저금리 유동성, 2년 실거주(양도세)비과세요건, 청약대기 수요 영향 등으로 매물 부족현상 보이는 가운데, 신규 분양예정 지역이나 역세권 신축 위주로 상승세 지속


(강북 14개구 : +0.11%) 마포구(0.19%)는 공덕·신공덕·상암동 등  역세권단지 위주로, 성동구(0.15%)는 왕십리뉴타운과 행당동 구축 위주로, 서대문구(0.14%)는 정주여건 양호한 가재울뉴타운 위주로, 성북구(0.12%)는 종암·돈암동 위주로 오르며 상승세 지속


(강남 11개구 : +0.15%) ① 강남4구 : 강동구(0.30%)는 신축수요  꾸준한 고덕·강일동 위주로, 송파구(0.26%)는 잠실동 재건축과 문정·송파동 위주로, 강남구(0.24%)는 교육환경 양호한 대치·역삼동 위주로, 서초구(0.21%)는 정비사업(이주) 영향 있는 잠원동과 반포·서초동 위주로 상승세 지속 ② 강남4구 이외 : 동작구(0.11%)는 흑석·상도동 역세권 신축 위주로, 양천구(0.09%)는 목·신정동 대단지 위주로, 구로구(0.06%)는 구로·개봉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상승세 지속


[인천 : +0.02% → +0.04%]


부평구(0.09%)는 교통호재 있는 산곡·삼산동 위주로, 서구(0.08%)는 정주환경 양호한 청라·가정동 일대 위주로, 미추홀구(0.06%)는 도화·주안동 위주로 상승. 연수구(0.00%)는 송도동 신축 위주로 수요 증가하며 지난주 하락에서 보합 전환


[경기 : +0.24% → +0.20%]


하남시(0.93%)는 교산신도시 청약 대기수요와 교통호재(5호선 개통 예정, 8월) 등으로, 과천시(0.61%)는 신규 입주물량 해소되며 (준)신축 단지 위주로, 성남 수정구(0.61%)는 위례신도시 신축 단지 위주로, 용인 기흥구(0.57%)는 동백·지곡동 등 상대적 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  파주(-0.10%)·김포시(-0.08%)는 신규 입주물량 영향 등으로 하락


[지방 : 0.12%] 5대광역시 0.09% 상승, 8개도 0.10% 상승, 세종 1.36% 상승


[5대광역시 : +0.08% → +0.09%]


(울산 : +0.39%) 남구(0.55%)는 정비사업 이주수요(B-08구역) 있는 신정·야음동 (준)신축 위주로, 북구(0.38%)는 산하·신천동 신축 단지 위주로, 울주군(0.38%)은 상대적으로 가격대 낮은 온양읍 위주로 상승


(광주 : +0.02%) 동구(0.03%)는 입주물량 부족 영향 있는 산수동 위주로, 남구(0.03%)는 교육환경 양호한 봉선동 중심으로 상승. 북구(0.00%)는 신규 입주물량 영향 등으로 혼조세 보이며 보합


[세종 : +1.31% → +1.36%]


충남대병원 개원(7.16) 등 정주여건 개선 기대감 있는 가운데, 주거환경 양호한 고운·다정·소담동과 시 외곽 조치원읍에서 상승


[8개도 : +0.07% → +0.10%]


※ 주택담보대출 시 6개월 內 전입의무부과(7.1),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대출보증 이용 제한(7.10)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일부 지역 매수세 위축


※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R-ONE( www.r-one.co.kr ) 또는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스마트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쉬운설치방법 : “구글 Play스토어” 또는 “Apple 앱스토어” 에서 “한국감정원” 검색 후 설치



출처: 한국감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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