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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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음주운전 사망자, 매일 한 명!


▲ 최근 3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3년간(2017~2019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음주 교통사고는 하루 평균 약 50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매일 한 명이 사망한다”고 밝혔다.


공단 분석결과에 따르면, 매년 음주 교통사고는 감소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한 해 360명이 사망하고, 약 3만 명이 부상을 당한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세 이하 운전자가 일으킨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전체의 30.4%를 차지했다.


특히, 20세 이하 운전자로 인한 음주 교통사고 비율은 4.6%로 가장 낮았으나, 100건당 사망자 수는 4.1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혈중알코올농도별로는 0.03%~0.09% 구간에서의 음주 교통사고 치사율*이 2.8로 가장 높게 분석되었다.


* 치사율 : 교통사고 100건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공단 담당자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시간이 지나면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를 넘으며 운동신경이 저하되지만, 운전자는 신체적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평상시처럼 운전하여 더 위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는 전년대비 발생건수가 13.9% 증가하였으며, 대형교통사고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 20.03.12 오전 1시경 광주광역시 북구 20대 음주운전 5명 사망

* 20.07.09 오전 3시30분경 경기 이천시 신둔면 30살 음주운전 3명 사망


공단 담당자는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기준이 강화되고,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이 상향되어, 피해자뿐만 아니라 운전자 본인에게도 처벌이 강화되었다”고 설명했다.


*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 상향 : 신규가입 또는 갱신하는 경우 음주운전 사고발생 경력에 대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임의보험·의무보험 사고부담금이 상향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올해 코로나19 감염우려로 음주단속이 잠시 중단된 사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증가하였다”고 말하며, “여름 휴가철 단속의 유무와 관계없이 내 가족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국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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