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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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4차 산업혁명의 눈, 이미지 센서 특허출원 활발


▲ CMOS 이미지 센서 기술 분야 출원 동향(2015~19년)

공상과학 영화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던 인공지능(AI)을 갖춘 로봇이 스스로 판단하여 행동하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운전자의 도움 없이 스스로 도로를 달리는 모습이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AI 로봇이나 자율주행 자동차가 스스로 판단하여 움직이기 위해서는 먼저 주변 상황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미지 센서이다. 이미지 센서는 인간의 눈을 대신한다. 


이미지 센서는 카메라 렌즈로 들어온 빛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 영상으로 보여주는 소자로, 스마트폰 카메라뿐만 아니라 차량 블랙박스, 생체인식, 증강현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핵심 부품이다.

 

특허청의 최근 씨모스(CMOS) 이미지 센서 특허출원 분석에 의하면, 2015년 190건이던 것이 2019년 263건으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출원인별로는 내국인 출원이 52.4%로 외국인 출원을 앞서고 있다. 


* 씨모스(CMOS) 이미지 센서 : 상보성 금속 산화물 반도체(CMOS) 구조를 가진 저소비 전력형의 촬상 소자. 전하 결합 소자(CCD)에 비해 낮은 전원 전압 사용, 낮은 소비 전력 동작, 주변 회로와의 일체화가 가능하다. 화질이 많이 개선되어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는 물론 고해상도 디지털 카메라나 의료 영상 기기, 자동차 감시 카메라 등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출처: TTA정보통신용어사전)


기업별로는 삼성전자가 27.5%, 소니(日)가 16.3%, 에스케이하이닉스가 11.5% 그리고 TSMC(臺)가 7.2%로 4대 글로벌 기업이 전체 출원의 62.5%를 차지하고 있다. 


세부 기술별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이미지 센서가 자동차 분야에 확대 적용됨에 따라 어두운 곳에서도 효율적으로 동작하는 기술이 25%, 스마트폰 카메라의 고급화에 따라 선명도를 높이는 기술이 18%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드론 및 개인방송의 증가에 따라 고해상도 기술 출원도 14%를 차지하고 있다.


CMOS 이미지 센서는 휴대폰의 등장과 함께 발전했다. 1999년 카메라가 탑재된 휴대폰이 처음 출시되면서 더 선명하고 더 화려한 사진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맞춰 발전해 왔다.

  

최근에는 자율주행, 드론, AI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CMOS 이미지 센서가 적용되고 있고, 이에 따라 관련 출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 전영상 반도체심사과장은 “이미지 센서는 AI, 자율주행차, 드론 등 4차 산업혁명의 필수 부품으로 향후 폭발적인 수요가 예상된다”며 “핵심 부품의 기술 자립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함께 이를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지재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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