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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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2020년 7월 3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

한국감정원이 2020년 7월 3주(7.2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12% 상승, 전세가격은 0.14% 상승했다.


※금번 조사기간은 7.14(화)∼7.20(월)이며, 7.22(수)에 발표된 202020년 세법개정안’의 영향(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매매,전세 가격지수 변동률


1.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


[전국 : 0.12%]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수도권(0.16%→0.13%) 및 서울(0.09%→0.06%)은 상승폭 축소, 지방(0.13%→0.12%)도 상승폭 축소(5대광역시(0.10%→0.11%), 8개도(0.11%→0.10%), 세종(1.46%→0.97%))됐다.


시도별로는 세종(0.97%), 충남(0.24%), 대전(0.20%), 경기(0.19%), 울산(0.18%), 대구(0.13%), 강원(0.12%), 경남(0.11%), 경북(0.08%), 서울(0.06%) 등은 상승, 제주(-0.05%)는 하락했다.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141→140개) 및 보합 지역(11→9개)은 감소, 하락 지역(24→27개)은 증가했다.

▲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수도권 : 0.13%] 서울 0.06% 상승, 인천 0.05% 상승, 경기 0.19% 상승


[서울 : +0.09% → +0.06%] 6.17대책 시행* 및 7.10 보완대책 발표 (다주택자·단기거래 세제 강화)등으로 전체적으로 매수문의 감소하고 관망세 나타내며, 서울 전 지역에서 상승폭 축소


* ①담보대출時 전입·처분요건 강화 등(7.1) ②갭투자 방지 전세대출보증 제한강화(7.10)


(강북 14개구 : +0.07%) 마포구(0.09%)는 도화·신공덕동 역세권 위주로, 은평구(0.08%)는 서부선 호재 있는 응암·불광동 위주로, 용산구(0.08%)는 이촌·신계동 위주로, 도봉(0.09%)·노원구(0.08%)는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지난주 대비 상승폭 축소


(강남 11개구 : +0.06%) ① 강남4구 : 송파구(0.06%)는 방이·문정동 위주로, 강남구(0.06%)는 개포·수서동 위주로, 서초구(0.06%)는 반포동 인기단지 위주로, 강동구(0.04%)는 고덕·둔촌·암사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보유세(재산세 등) 상승 및 과열우려지역 현장단속(신천동 등, 7.15) 등의 영향으로 매수세 감소하며 상승폭 축소. ② 강남4구 이외 : 금천구(0.05%)는 가산·시흥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상승폭 축소


[인천 : +0.06% → +0.05%]


규제지역 지정이후 매수세 감소하고 관망세 짙어지는 가운데, 연수구(0.06%)는 송도·옥련동 역세권 위주로, 계양구(0.04%)는 효성·계산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상승폭 축소됐고, 동구(-0.02%)는 송현동 구축 위주로 하락하며 인천 전체 상승폭 축소


[경기 : +0.23% → +0.19%]


하남시(0.49%)는 정주여건 양호한 미사·위례신도시 신축 위주로, 광명시(0.43%)는 정비사업 기대감 있는 철산·하안동 위주로, 김포시(0.31%)는 상대적으로 가격대 낮은 단지 위주로, 구리시(0.30%)는 교통호재(별내선) 및 정비사업 기대감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했으나 상승폭 축소. 그간 상승폭 높았던 수원(0.24%→0.14%)·시흥(0.12%→0.05%)·안산시(0.06%→0.03%) 등은 매수세 감소하고 관망세 짙어지며 상승폭 축소


[지방 : 0.12%] 5대광역시 0.11% 상승, 8개도 0.10% 상승, 세종 0.97% 상승


[5대광역시 : +0.10% → +0.11%]


(대전 : +0.20%) 유성구(0.26%)는 정주여건 양호한 관평·전민·하기동 위주로, 서구(0.23%)는 관저·도안동 대단지 및 그간 저평가된 단지 위주로, 대덕구(0.18%)는 재건축 영향 있는 읍내·신대동 위주로 상승


(울산 : +0.18%) 남(0.39%)·중구(0.23%)는 정비사업 기대감 있는 신정·복산동 위주로, 북구(0.13%)는 매곡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동구(-0.03%)와 울주군(-0.01%)은 매수세 위축되며 하락


[세종 : +1.46% → +0.97%]


행정수도 완성기대감 및 교통망 확충(BRT노선추가) 등으로 상승세 지속되는 가운데, 고운·아름동과 한솔동 첫마을 위주로 상승


[8개도 : +0.11% → +0.10%]


2.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 동향


[전국 : +0.14%]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수도권(0.16%→0.16%)은 상승폭 동일, 서울(0.13%→0.12%)은 상승폭 축소, 지방(0.12%→0.13%)은 상승폭 확대(5대광역시(0.09%→0.15%), 8개도(0.10%→0.09%), 세종(1.36%→0.99%))됐다.


시도별로는 세종(0.99%), 울산(0.54%), 대전(0.35%), 경기(0.20%), 충남(0.18%), 충북(0.13%), 서울(0.12%), 경남(0.09%), 인천(0.07%), 강원(0.06%) 등은 상승, 제주(-0.08%)는 하락했다.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135→136개)은 증가, 보합 지역(23→22개)은 감소, 하락 지역(18→18개)은 유지했다.

▲ 시도별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변동률


[수도권 : 0.16%] 서울 0.12% 상승, 인천 0.07% 상승, 경기 0.20% 상승


[서울 : +0.13% → +0.12%] 임대차 관련 법안 추진과 매매시장 불안 등에 따른 영향 보이는 가운데, 주거·교육·교통 환경 양호하거나, 정비사업 이주수요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세 지속


(강북 14개구 : +0.10%) 마포구(0.20%)는 직주근접 수요 있는 공덕·신공덕 역세권 단지 위주로, 성동구(0.16%)는 왕십리 뉴타운 신축 위주로, 용산구(0.14%)는 정주여건 양호한 이촌·신계동 위주로, 성북구(0.12%)는 길음뉴타운 신축 위주로 상승세 지속


(강남 11개구 : +0.13%) ① 강남4구 : 강동구(0.28%)는 신축 수요 있는 고덕·강일동 위주로, 송파구(0.23%)는 잠실·문정·송파동 위주로, 강남구(0.20%)는 교육환경 양호한 대치·역삼동 위주로, 서초구(0.18%)는 정비사업 이주 영향 있는 잠원동과 반포·서초동 인기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상승폭은 축소 ② 강남4구 이외 : 동작구(0.13%)는 흑석·사당동 역세권 위주로, 금천구(0.06%)는 인근지역 정비사업(광명뉴타운 5구역 이주, 5月~) 이주 수요 영향 등으로 상승폭 확대됐으나, 양천구(0.03%)는 구축 위주로 매물 증가하며 상승폭 축소


[인천 : +0.04% → +0.07%]


부평구(0.14%)는 교통 및 개발호재 영향 있는 부평·삼산동 위주로, 서구(0.10%)는 주거 선호도 높은 청라·가정동 위주로, 미추홀구(0.07%)는 도화·주안동 위주로 상승. 계양구(0.00%)는 산업단지 수요 있는 지역은 상승하였으나, 노후단지는 수요 감소하며 보합 전환


[경기 : +0.20% → +0.20%]


하남시(0.88%)는 3기신도시 청약 대기수요와 교통호재(5호선, 8월 개통) 영향 지속되고 있으며, 수원 권선구(0.59%)는 수인선 개통예정(9월)에 따른 수요 증가 영향 등으로, 화성시(0.47%)는 동탄신도시 신축 단지 위주로 상승하였으나, 안산(-0.03%)·시흥시(-0.02%)는 매매시장 위축(6.17대책 등)과 신규 입주물량 영향 등으로 하락 전환


[지방 : 0.13%] 5대광역시 0.15% 상승, 8개도 0.09% 상승, 세종 0.99% 상승


[5대광역시 : +0.09% → +0.15%]


(울산 : +0.54%) 남구(1.05%)는 정비사업 이주수요(B-08구역) 있는 신정·야음동 (준)신축 위주로, 북구(0.45%)는 매곡·천곡동 등 상대적 저가 단지 위주로, 중구(0.38%)는 거주여건 양호한 서·우정·약사동 위주로 수요 증가하며 상승


(부산 : +0.04%) 동래구(0.10%)는 교육환경이 양호한 명륜동 위주로, 강서구(0.09%)는 개발사업(명지국제신도시) 기대감 있는 명지동 위주로, 사상구(0.09%)는 학장·덕포동 신축 단지 위주로 상승


[세종 : +1.36% → +0.99%]


충남대병원 개원 및 BRT보조노선 추진 등 기반시설 확충 기대감 있는 가운데, 행복도시內 새롬·보람동 등 주요단지 위주로 상승


[8개도 : +0.10% → +0.09%]


※ 주택담보대출 시 6개월 內 전입의무부과(7.1),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대출보증 이용 제한(7.10)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일부 지역 매수세 위축


※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R-ONE( www.r-one.co.kr ) 또는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스마트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쉬운설치방법 : “구글 Play스토어” 또는 “Apple 앱스토어” 에서 “한국감정원” 검색 후 설치



출처: 한국감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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