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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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20년 6월 국내 자동차산업 월간 동향


▲ 2020년 6월 국내 자동차산업 총괄표[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1. 2020년 6월 실적


(총괄) 2020년 6월 국내 자동차산업은 전년동월 대비 생산 △10.8%, 수출 △37.4% 감소, 내수는 +41.9%↑ 크게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


친환경차 내수판매 역대 최대 실적(21,861대) 기록


코로나 19에도 불구, 전기차 수출 175% 증가, 수소차 수출 330% 증가,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성장 가능성을 시현


(생산) 내수 증가에도 불구, 해외수요 위축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10.8% 감소한 297,019대가 생산되었으나, 생산 감소폭은 완화세


* 생산감소폭(전년동월) : (2020.4월)△8.2만대(△22.2%)→(2020.5월)△13.5만대(△36.9%)→(2020.6월)△3.6만대(△10.8%)


(내수) 개소세 70% 인하(3~6월), 노후차 교체지원(1~6월) 등 일부 세제혜택의 일몰효과 등으로 6월에 수요가 집중되어 41.9% 증가한 205,709대가 판매되는 역대 최고 실적치 기록(4개월 연속 증가)


* 내수판매(전년동월) : (3월) +10.1% → (4월) +8.0% → (5월) +9.7% → (6월) +41.9% 


(국산차) 최근 다양한 신차출시에 따른 판매호조, 업계별 특별할인 및 할부혜택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41.6% 증가한 175,023대 판매


* 주요신차 판매대수(6월) : 쏘렌토(11,596), 아반떼(10,875), G80(7,905), XM3(5,330) 


(수입차) 일본계 브랜드는 부진(△30.7%)했으나, 독일계 브랜드(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등) 증가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43.9% 증가한 30,686대 판매


* 일본계(전년비, %) : (2020.1월)△64.8→(2020.2월)△52.5→(3월)△67.8→(4월)△64.4→(5월)△62.1→(6월)△30.7

(토요타)△52.0, (혼다)△83.8, (렉서스)△22.1 (인피니티)△41.7, (닛산)+190.1(재고정리)


* 독일계 브랜드는 신차효과(A6, Q7, Q8, 티구안 등) 및 아우디의 기저효과(2019.6월 1대 판매, 신차출시를 위한 일시적 판매모델 공백)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61.8% 증가


(수출) 주요국 판매장의 순차적 영업재개에도 불구, 주요시장의 현지 재고물량 미 소진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37.4% 감소한 132,514대 판매


※ 2020.6월 지역별 잠정 수출실적(백만달러, 전년동월) : 북미(1,316, △25.3%), EU(645, △13.3%), 유럽기타(121, △56.3%), 아시아(115, △42.0%), 중동(135, △54.8%), 중남미(32, △82.4%), 아프리카(35, △58.8%), 오세아니아(92, △52.0%)


수출대수와 금액의 감소폭은 모두 회복세 시현


* 수출대수(전년동월) : (2020.4월)△9.9만대(△44.6%)→(2020.5월)△12.9만대(△57.5%)→(2020.6월)△7.9만대(△37.4%) 

* 수출금액(전년동월) : (2020.4월)△13.6억불(△36.3%)→(2020.5월)△21.3억불(△54.2%)→(2020.6월)△12.4억불(△33.2%)


고부가가치 차량인 친환경차ㆍ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수출비중 증가로 수출금액(24.9억불)은 수출대수 보다 적게 감소(△33.2%)


특히, 친환경차 수출비중이 전체 수출의 18.9% 차지, 전년동월 대비 약 2배 증가


* 수출비중: [친환경차] (2019.6월) 8.7% → (2020.6월) 18.9%(10.2%p↑, 전년동월 대비 약2배)


[SUV] (2019.6월) 62.7% → (2020.6월) 69.8%(7.1%p↑)


(친환경차) 내수는 전년동월 대비 59.3% 증가한 21,861대,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36.2% 증가한 25,064대 판매


(내수) 하이브리드(+71.9%), 전기차(+40.3%), 플러그인하이브리드(+42.0%) 등 판매호조로 전체판매는 전년동월 대비 59.3% 증가하여, 친환경차 내수판매 역대 최대실적(21,861대)을 기록


* 친환경차 내수판매 순위 : (1위 : 2020.6월) 21,861대, (2위 : 2020.3월) 19,072대, (3위 : 2020.4월) 17,883대 

* 친환경차 판매비중 : (2019.6월) 9.5% → (2020.6월) 10.6%(1.1%p↑)


특히, 국산 하이브리드 판매가 쏘렌토 하이브리드 신차효과, 그랜저 하이브리드 판매호조 등에 따라 전년동월 대비 대폭 증가(86.7%↑)하여, 역대 최대 내수판매 실적(12,726대)을 연달아 갱신


* 국산HEV(판매대수) : (2019.6월) 6,815대 → (2020.6월) 12,726대(86.7%↑)


(수출) 전기차(+174.8%), 수소차(+329.6%)의 판매호조 등으로 친환경차 전체로는 전년동월 대비 36.2% 증가한 25,064대 수출


특히 전기차(EV)는 전년동월 대비 연속 35개월 증가하여 지속적인 수출 성장세 시현과 동시에, 전 모델 수출증가를 달성하며 역대 수출 최대치 기록을 3개월 연속 갱신(13,515대)


* 아이오닉EV(33.2%↑), 코나EV(98.1%↑), 쏘울EV(128.4%↑), 니로EV(495.4%↑)


2020. 6월 자동차부품의 수출은 코로나19 영향 지속에 따른 현지 완성차사 가동중단 연장 등 정상화 지연으로 전년동월 대비 44.7% 감소한 9.5억불 기록하였으나, 차부품의 수출 감소세도 회복 중


* 수출감소(전년동월) : (2020.4월)△10.1억불(△49.6%)→(2020.5월)△13.0억불(△66.7%)→(2020.6월)△7.7억불(△45.0%)


* 2020.6월 자동차부품 잠정 수출(백만달러, 전년동월대비) : 북미(321, △49.6%), EU(125, △60.8%), 중동(54, △33.8%), 중남미(28, △67.8%), 아시아(236, △42.2%), 유럽기타(160, 0.3%), 아프리카(14, △25.6%), 오세아니아(7, △25.2%)


2. 2020년 상반기 실적


(총괄)2020년 상반기(1~6월) 국내 자동차 산업의 생산은 19.8% 감소, 수출은 33.4% 감소한 반면 내수는 7.2% 증가


코로나 19로 따른 세계 자동차수요 감소에도 불구, 전기차 수출 82%, 수소차 수출 68% 증가


2020.1~5월 한국의 세계 생산순위는 7위(2019년)에서 4위로 상승

(생산) 코로나19 영향으로 부품 재고부족에 따른 일부 공장의 가동중단(2월), 해외 판매수요 위축에 따른 생산량 조정(3~6월)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19.8% 감소한 1,627,534대 생산


주요 자동차 생산국들은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2020.1~5월 생산이 크게 감소(최대 △53.1%)하였으나, 한국은 상대적으로 선방(△21.5%)


* (2020.1~5월 생산) 주요국 증감률(%) : (인도)△53.1, (브라질)△49.2, (독일)△47.7, (멕시코)△42.8, (미국)△41.9, (중국)△24.1, (일본)△24.0, (한국)△21.5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생산차질을 신속히 극복하여 세계 생산순위가 작년 7위에서 4위(2020.1~5월)로 상승


* 2019년 : (1위)중국, (2위)미국), (3위)일본), (4위)독일), (5위)인도, (6위)멕시코, (7위)한국

⇒ 2020.1~5월 : (1위)중국, (2위)일본, (3위)미국, (4위)한국, (5위)독일, (6위)인도, (7위)멕시코


(내수) 코로나 19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에도 불구, 개소세 인하 확대 시행(3~6월), 신차효과, 특별할인 행사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7.2% 증가한 930,464대 판매


미국·유럽 등 주요국은 락다운 시행 및 영업제한 등으로 2020.1~5월 판매수요가 급감하였으나, 한국은 증가세 시현(+0.3%)


* (2020.1~5월 판매) 주요국 증감률(%) : (인도)△54.2, (영국)△51.1, (이탈리아)△49.7, (프랑스)46.6, (브라질)△37.7, (캐나다)△37.0, (독일)△34.3, (미국)△23.2, (중국)△22.7, (일본)△19.2, (한국)+0.3


이는 ①개소세 감면 등 내수진작 정책에 따른 판매증가 견인, ②코로나19에 대한 철저한 방역조치 등으로 생산차질을 신속하게 조기 극복한 것에 기인


(수출) 코로나19 유행으로 주요국 봉쇄와 해외판매 급감에 따른 현지 판매점 재고물량 영향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33.4% 감소한 826,710대 수출


※ 2020.상반기 지역별 잠정 수출실적(백만달러, 전년동월) : 북미(7,801, △18.1%), EU(3,406 △30.7%), 유럽기타(801, △99.0%), 아시아(821, △73.7%), 중동(1,676, △31.6%), 중남미(381, △243.8%), 아프리카(182, △43.7%), 오세아니아(695, △74.8%)


(친환경차) 내수는 전년동기 대비 31.8% 증가한 92,970대, 수출은 14.0% 증가한 127,626대 판매되어 코로나19 사태에도 동반 성장세 두각


(내수)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정책(보조금, 세제 및 기타 혜택 등), 전기차 충전 시설 지속 확충 등으로 전 차종 판매 증가


* 2020.1~6월 차종별 판매(전년동기) : (전기차) 22,720대(+27.4%), (수소차) 2,612(+69.0%), 하이브리드(64,739대, +32.7%), (플러그인하이브리드) 2,899대(+20.7%)


(수출) 글로벌 수요위축에도 불구, 글로벌 이산화탄소 규제 강화(미ㆍ유럽 등), 전기차 출시 확대(2020~) 등에 따른 전기차 수출 급성장(+81.9%) 등으로 전체 친환경차 수출 증가(+14%)를 견인


* 2020.1~6월 차종별 수출(전년동기) : (전기차) 55,536대(+81.9%), (수소차) 681(+67.7%), 하이브리드(56,278대, △18.5%), (플러그인하이브리드) 15,131대(+26.2%)


(그린뉴딜) 정부는 미래차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해 전기차 113만대(누적), 수소차 20만대(누적) 보급 추진


또한, 전기ㆍ수소차 세계 최고 수준 성능 유지ㆍ확보를 위해 2020~2025년 3,856억원의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


국내 자동차 업계는 2025년까지 총23종 이상의 전기ㆍ수소차를 출시할 계획인바, 정부는 전기ㆍ수소차 성능향상 및 보급,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등 그린뉴딜 추진을 통해 전기ㆍ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주력 수출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


2020. 상반기 자동차부품 수출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해외 주요 완성차 공장들의 가동중단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28.4% 감소한 81억 달러 기록


* 2020.상반기 자동차부품 잠정 수출(백만달러, 전년동월대비) : 북미(2,897, △10.9%), EU(1,417, △51.6%), 중동(365, △24.1%), 중남미(335, △329.3%), 아시아(2,273, △37.4%), 유럽기타(724, 14.3%), 아프리카(33, △13.2%), 오세아니아(45, △45.1%)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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