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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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소비자의 70%가 용도·체중에 맞지 않는 구명복을 구입해 사고위험 높아

여름 휴가철 등 본격적인 물놀이 시즌을 맞아 한국소비자원국가기술표준원이 공동으로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구명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제품이 보호시설이 있는 곳에서만 사용 가능한 ‘부력보조복’ 또는 익사방지 기능이 없는 ‘수영보조용품’인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 보호시설 : 이용객 수 및 규모에 적합한 수상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고, 구조장비가 구비되어 있는 시설 및 장소(워터파크, 개장된 해수욕장 등)


성인용·어린이용 구명복(스포츠용 구명복, 부력보조복)은 각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대상 제품으로 분류된다.


* 안전확인신고제도 : 제조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전에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제도


‘스포츠용 구명복’은 부력이 높고 의식이 없는 사람의 얼굴을 수면 위로 향하게 하는 회전기능이 있어 착용자의 수영 능력과 관계없이 보호시설이 있는 수역(A형)이나 해변가 또는 악천후(B형)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부력보조복’은 부력이 낮아 수영이 가능한 사람이 보호시설 인근에서만 사용하도록 용도가 구분되어 있다.


반면, 어린이용 ‘수영보조용품(착용형)’은 구명복과 외형은 유사하지만 수영을 배우는데 도움을 주는 기구로 부력이 낮아 물속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구명복 구입 경험이 있는 소비자 5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98명(53.6%)은 사용장소 및 사용자의 체중·수영능력 등에 따라 구명복의 종류를 달리 착용해야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445명(80.0%)은 판매처의 설명이나 광고를 통해 적합한 구명복 구입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었다.


실제로 조사대상자 중 386명(69.4%)은 사용장소 및 사용자의 체중·수영능력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구명복을 구입해 사용하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106명은 익사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수영보조용품’을, 217명은 수영을 하지 못하거나 보호시설이 없는 자연수역에서 사용할 목적임에도 ‘부력보조복’을, 140명은 체중에 비해 부력이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중복응답)

▲ 용도 및 체중에 부적절한 구명복 구입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구명복 중 안전확인신고번호를 게시하고 있는 336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70개(80.4%, 성인용 79개, 어린이용 191개) 제품이 안전확인신고 품목과 다른 용도나 기능을 광고해 소비자가 적절하지 않은 제품을 구입할 우려가 높았다.


사용자의 수영능력, 사용가능 장소 등 용도를 설명하지 않고 ‘성인용 구명조끼’로 광고하고 있는 111개 제품 중 76개(68.5%) 제품은 ‘부력보조복’으로 안전확인신고된 제품이었다.

▲ 성인용 구명복 안전확인신고 대비 광고 현황


또한, 어린이용 구명복으로 광고하고 있는 191개 제품 중 137개(71.7%) 제품은 ‘수영보조용품’으로 안전인증 후 사고예방 기능이 있는 ‘구명조끼’ 또는 ‘부력보조복’으로 광고하고 있었고, 54개(28.3%) 제품은 성인용 구명복으로 안전확인신고 후 어린이용으로 광고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 어린이용 구명복 안전확인신고 대비 광고 현황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스포츠용 구명복’ 11개, ‘부력보조복’ 28개, ‘수영보조용품’ 15개에 대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부력보조복’ 3개 제품이 체중별 최소 부력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사업자에게 전량 수거·교환 등을 명령했다.

▲ 부력기준 부적합 제품 및 시험검사 결과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와 함께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구명복’ 및 ‘수영보조용품’의 광고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 : 온라인 유통 제품의 안전성 확보 및 위해 우려 제품 사전 차단 등 사전 예방 중심의 공동 대응을 위한 ‘소비자원-통신판매중개업자’ 공동 협력 기구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스포츠용 구명복’ 및 ‘부력보조복’, ‘수영보조용품’의 사용 용도를 사전에 숙지하고 제품 구매 시 착용자의 체중에 맞는 제품을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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