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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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2020년 7월 4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

한국감정원이 2020년 7월 4주(7.27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13% 상승, 전세가격은 0.17% 상승했다.

▲ 매매,전세 가격지수 변동률


1.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


[전국 : 0.13%]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13%→0.12%) 및 서울(0.06%→0.04%)은 상승폭 축소, 지방(0.12%→0.14%)은 상승폭 확대(5대광역시(0.11%→0.11%), 8개도(0.10%→0.08%), 세종(0.97%→2.95%))됐다.


시도별로는 세종(2.95%), 충남(0.20%), 경기(0.19%), 대전(0.16%), 대구(0.15%), 부산(0.12%), 경북(0.11%), 강원(0.08%), 충북(0.07%), 전남(0.06%) 등은 상승, 제주(-0.03%)는 하락했다.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140→138개)은 감소, 보합 지역(9→9개)은 유지, 하락 지역(27→29개)은 증가했다.

▲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수도권 : 0.12%] 서울 0.04% 상승, 인천 0.03% 상승, 경기 0.19% 상승


[서울 : +0.06% → +0.04%] 6.17대책 후속조치시행(담보·전세대출 제한) 및 7.10보완대책에 이은 7.22세법개정안 발표 등으로 매매시장 위축되고 관망세 보이며 지난주 대비 상승폭 축소


(강북 14개구 : +0.05%) 도봉(0.06%)·노원구(0.06%)는 중저가단지 위주로, 마포구(0.05%)는 도화·공덕동 위주로, 용산구(0.05%)는 이촌동 위주로, 은평구(0.04%)는 서부선 호재 있는 응암·불광동 위주로 상승하였으나, 매수세 위축되며 강북 전체 상승폭 축소


(강남 11개구 : +0.04%) ① 강남4구 : 강남구(0.02%)는 압구정·대치동 위주로, 서초구(0.02%)는 반포·방배동 위주로, 송파구(0.02%)는 잠실·방이동 재건축 위주로, 강동구(0.02%)는 고덕·강일동 신축 위주로 상승했으나, 재산세 부담 우려 등으로 매도 문의 나오며 상승폭 축소. ② 강남4구 이외 : 관악구(0.06%)는 상대적으로 가격대 낮은 신림동 위주로, 강서구(0.06%)는 교통여건 양호하나 저평가 인식 있는 방화·내발산동 위주로 상승


[인천 : +0.05% → +0.03%]


6.17대책에 따른 규제지역 지정이후 시장안정세 보이는 가운데, 부평구(0.06%)는 개발호재 영향 있는 산곡·부개·갈산동 위주로, 서구(0.04%)는 거주 선호 높은 청라·신현동 위주로, 중구(0.03%)는 영종하늘도시(제3연륙교) 위주로 상승했으나, 동구(-0.04%)는 송현동 구축 위주로 매물 하락하며 하락세 지속


[경기 : +0.19% → +0.19%]


6.17 및 7.10 보완대책의 영향으로 상승세 확산은 줄어든 가운데, 하남시(0.48%)는 교통여건 개선(5호선 연장 등)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광명시(0.40%)는 정비사업 기대감 있고 가격대 낮은 철산·하안동 위주로, 고양 덕양구(0.38%)는 광역교통망 기대감 있는 삼송·원흥지구 등 위주로 상승했으나, 상승세 보이던 시흥시(-0.02%)는 배곧신도시 신축단지 위주로, 안성시(-0.01%)는 공도읍 위주로 매물 하락세 보이며 하락 전환


[지방 : 0.14%] 5대광역시 0.11% 상승, 8개도 0.08% 상승, 세종 2.95% 상승


[5대광역시 : +0.11% → +0.11%]


(대전 : +0.16%) 중구(0.17%)는 태평·중촌동 등 정비사업 추진 기대감 있는 단지 위주로, 대덕구(0.17%)는 개발호재(2호선, 혁신도시) 있는 지역 위주로, 서구(0.16%)는 상대적 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


(부산 : +0.12%) 해운대(0.44%)·수영(0.40%)·부산진구(0.28%) 등은 정비사업 기대감 있거나 가격 수준 낮은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기장군(-0.48%)·영도구(-0.05%)는 입주물량과 구축수요 감소로 하락


[세종 : +0.97% → +2.95%]


정부부처 추가 이전 기대감 등으로 매수문의 증가하며 상승폭 확대된 가운데, 행복도시 및 조치원읍·금남면 등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


[8개도 : +0.10% → +0.08%]


2.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 동향


[전국 : +0.17%]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16%→0.18%) 및 서울(0.12%→0.14%)은 상승폭 확대, 지방(0.13%→0.15%)도 상승폭 확대(5대광역시(0.15%→0.13%), 8개도(0.09%→0.11%), 세종(0.99%→2.17%))됐다.


시도별로는 세종(2.17%), 울산(0.34%), 대전(0.33%), 경기(0.24%), 충남(0.22%), 충북(0.15%), 서울(0.14%), 강원(0.12%), 경북(0.11%), 경남(0.08%) 등은 상승, 제주(-0.04%)는 하락했다.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136→138개) 및 하락 지역(18→20개)은 증가, 보합 지역(22→18개)은 감소했다.

▲ 시도별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변동률


[수도권 : 0.18%] 서울 0.14% 상승, 인천 0.03% 상승, 경기 0.24% 상승


[서울 : +0.12% → +0.14%] 실거주요건 강화(양도세 비과세 등)·임대차 법안추진·저금리 등으로 매물부족에 따른 수급불안과 상승세 지속되는 가운데, 학군 양호하거나, 접근성 좋은 역세권 단지, 정비사업 이주수요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폭 확대


(강북 14개구 : +0.10%) 성동구(0.21%)는 행당·하왕십리동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마포구(0.20%)는 직주근접 수요 꾸준한 공덕·신공덕동 위주로, 광진구(0.12%)는 광장·구의동 등 인근지역 (송파·강동구 등)에 정비사업 이주수요 있거나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성북구(0.12%)는 길음뉴타운과 돈암동 위주로 상승


(강남 11개구 : +0.17%) ① 강남4구 : 강남구(0.24%)는 개포·대치동 구축 등 상대적으로 가격대 낮은 단지 위주로 상승폭 확대됐고, 송파구(0.22%)는 잠실동 인기단지나 문정동 구축 위주로, 서초구(0.18%)는 정비사업 이주 영향 있는 잠원동 인근단지와 우면동 위주로, 강동구(0.28%)는 고덕·강일·상일동 신축 위주로 매물 부족 현상 보이며 상승세 지속 ② 강남4구 이외 : 동작구(0.19%)는 흑석·사당동 역세권 위주로, 구로(0.13%)·금천구(0.11%)는 인근지역 정비사업(광명뉴타운) 이주수요 영향 등으로 상승폭 확대


[인천 : +0.07% → +0.03%]


부평구(0.18%)는 서울 출퇴근 용이한 부개·산곡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폭 확대됐으나, 연수구(-0.17%)는 신규 입주물량(송도 더샵마리나베이, 7월, 3,100세대) 영향 있는 송도·동춘동 위주로, 동구(-0.04%)는 송현동 구축 위주로 수요 감소하며 하락 전환


[경기 : +0.20% → +0.24%]


하남시(0.91%)는 3기 신도시 청약 대기수요 영향 등으로, 구리시(0.48%)는 주거환경 양호한 갈매·교문동 위주로, 용인 수지구(0.42%)는 동천·상현동 등 역세권(신분당선) 위주로 상승했으나,  파주시(-0.15%)는 신규 입주물량 영향으로 하락세 지속


[지방 : 0.15%] 5대광역시 0.13% 상승, 8개도 0.11% 상승, 세종 2.17% 상승


[5대광역시 : +0.15% → +0.13%]


(울산 : +0.34%) 남구(0.45%)는 달·삼산동 등 상대적으로 가격대 낮은 단지 위주로, 북구(0.42%)는 거주여건 양호한 명촌·매곡동  위주로, 중구(0.26%)는 태화·약사·서동 등 신축 단지 위주로 수요 증가하며 상승


(부산 : +0.06%) 해운대구(0.15%)는 우·좌동 역세권 위주로, 강서구(0.09%)는 학군 양호한 명지동 위주로, 수영구(0.08%)는 전세매물 부족한 민락동 신축 단지 위주로 상승


[세종 : +0.99% → +2.17%]


행정수도 완성기대감 등으로 매매가 상승폭 확대되고, 입주물량 감소와 기반시설 확충 기대감 가중되며, 세종시 전역에서 상승


[8개도 : +0.09% → +0.11%]


※ 주택담보대출 시 6개월 內 전입의무부과(7.1),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대출보증 이용 제한(7.10)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일부 지역 매수세 위축


※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R-ONE( www.r-one.co.kr ) 또는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스마트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쉬운설치방법 : “구글 Play스토어” 또는 “Apple 앱스토어” 에서 “한국감정원” 검색 후 설치



출처: 한국감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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