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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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20년 2분기 지가 0.79% 상승, 거래량 7.6% 하락


▲ 2020년 2분기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

1. 지가변동률

국토교통부는 올해 2분기 전국 지가는 0.79% 상승하였으며, 상승폭은 2020년 1분기(0.92%, 전분기) 대비 0.13%p, 2019년 2분기(0.97%, 전년 동기) 대비 0.18%p 감소했다고 밝혔다.

금년 상반기 전국 지가는 1.72% 상승하였으며, 2019년 상반기(1.86%) 대비 0.14%p, 2019년 하반기(2.01%) 대비 0.29%p 감소했다.

(시도별, %) 전분기 대비 수도권(1.15 → 0.97), 지방(0.53 → 0.48) 모두 상승폭 둔화되었다.

(수도권, 0.97%) 서울(1.02), 경기(0.93), 인천(0.91) 순으로 높았으며, 서울·경기·인천 모두 전국 평균(0.79)보다 높았다.

(지방, 0.48%) 대전(0.98)이 가장 높았으며, 세종(0.92), 광주(0.85) 등 3개 시·도는 전국 평균(0.79)보다 높았다.

(시군구별, %) 경기 하남시(1.57), 과천시(1.48), 성남수정구(1.33), 남양주시(1.29), 서울 강남구(1.28)가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제주 서귀포시(-0.66), 제주시(-0.59), 울산 동구(-0.28), 경남 통영시(-0.10), 창원진해구(-0.07) 등은 땅값이 하락했다.

(용도지역별, %) 주거(0.92), 상업(0.78), 녹지(0.68), 계획관리(0.63), 농림(0.51), 공업(0.49), 생산관리(0.44), 보전관리(0.42), 자연환경(0.29) 순으로 상승했다.

(이용상황별, %) 주거용(0.89), 상업용(0.82), 답(0.63), 전(0.62), 공장용지(0.50), 임야(0.41), 기타(0.27) 순으로 상승했다.

2. 토지 거래량

2020년 2분기 전체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80만 5천 필지(516.2㎢, 서울 면적의 약 0.9배)로, 1분기(약 87.1만 필지) 대비 7.6% 감소(△66,147 필지)하였다.

전년 동기(약 67.6만 필지) 대비로는 19.1% 증가(+128,933 필지)하였으며, 작년 하반기 보다는 7.9% 증가(+122,377 필지)했다.

분기 기준으로는 2분기 거래량이 1분기 보다 감소하였으나, 5월에 거래량이 상승으로 전환된 이후 6월에는 5월 대비 36% 증가하는 등 토지거래량이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 (2월) 30.6만 필지→ (3월) 28.2만 필지→ (4월) 22.5만 필지 → (5월) 24.6만 필지 → (6월) 33.4만 필지. 4월 최저 거래량 기록 후 5월 +2.1만 필지, 6월 +8.8만 필지 증가

1분기 대비 건물용도별로는 주거용토지(△12.2%, △5.8만필지), 거래원인별로는 분양권(△21.8%, △4.6만필지), 매매(△5.1%, △2.8만필지) 거래를 중심으로 감소하였지만,

월별 추이를 보면 주거용‧분양권‧매매 거래량 모두 5∼6월부터 증가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 주거용 : (3월) 15만 → (4월) 10.6만 → (5월) 12.4만 → (6월) 18.8만 필지분양권 : (3월) 5.8만 → (4월) 4.3만 → (5월) 5.2만 → (6월) 6.8만 필지매  매 : (3월) 18.9만 → (4월) 14.6만 → (5월) 15.3만 → (6월) 22.3만 필지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27만 7천 필지(472.1㎢)로 전분기 대비 3.5%,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했다.

2020년 상반기 전체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167만 6천 필지(1005.0㎢, 서울 면적의 약 1.7배)로,

2019년 하반기(전기, 약 155만 3천 필지) 대비 7.9% 증가(+122,377 필지), 2019년 상반기(전년 동기, 약 134만 9천 필지) 대비 24.3% 증가(+327,139 필지)했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54만 4천 필지(917.5㎢)로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했다.

(시도별, %) 전분기 대비 전체 토지 거래량은 광주(△26.8), 인천(△23.2), 서울(△22.5), 세종(△19.7) 등 11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세종(△15.0), 대전(△9.4), 전북(△1.1), 전남(△0.6), 강원(△0.4)은 감소했고, 나머지 12개 시·도에서 증가했다.

(용도지역별, %) 전분기 대비 관리(10.2), 녹지(6.6), 자연환경보전(6.4), 개발제한구역(0.6) 지역 거래량은 증가했고, 공업(△13.7), 농림(△12.1), 주거(△11.8), 상업(△11.7) 지역의 거래량은 감소했다.

(지목별, %) 전분기 대비 기타(잡종지 등, 8.6), 전(4.4), 임야(2.8) 거래량은 증가하였고, 공장용지(△13.2), 대(△10.5), 답(△8.6) 거래량은 감소했다.

(건물 용도별, %) 전분기 대비 공업용(△15.7), 상업업무용(△13.3), 기타건물(△12.3), 주거용(△12.2) 순으로 거래량이 감소했다.

국토교통부는 금년 상반기 토지시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4월까지 지가변동폭이 줄어들고 토지거래량도 감소하였으나, 5월 이후에는 지가상승폭이 늘고, 거래량도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하면서,토지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시장 과열 등 이상현상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가변동률과 토지거래량에 대한 상세 자료는 ‘국토교통 통계누리’( stat.molit.go.kr ) 또는 ‘R-ONE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www.r-one.co.kr, 부동산정보 앱)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감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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