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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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2020년 7월 1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


▲ 매매,전세 가격지수 변동률

한국감정원이 2020년 7월 1주(7.6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15% 상승, 전세가격은 0.13% 상승했다


1.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


[전국 : 0.15%]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16%→0.17%) 및 서울(0.06%→0.11%)은 상승폭 확대, 지방(0.10%→0.12%)도 상승폭 확대(5대광역시(0.07%→0.07%), 8개도(0.08%→0.09%), 세종(1.48%→2.06%))됐다.


시도별로는 세종(2.06%), 경기(0.24%), 충남(0.20%), 경남(0.15%), 울산(0.14%), 서울(0.11%), 부산(0.11%), 대전(0.09%), 강원(0.09%) 등은 상승, 제주(-0.10%)는 하락했다.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126→137개)은 증가, 보합 지역(15→14개) 및 하락 지역(35→25개)은 감소했다.

▲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수도권 : 0.17%] 서울 0.11% 상승, 인천 0.05% 상승, 경기 0.24% 상승


[서울 : +0.06% → +0.11%] 6.17대책에 따른 담보대출 후속조치 시행(7.1)* 등 시장안정화 정책이 지속되는 가운데, 저금리․대체투자처 부재 등에 따른 유동성 유입확대로, 강남권은 송파·강남·서초구 위주로, 강북권은 중저가 및 신축 대단지, 교통호재(서부선 등) 영향 있는 단지 위주로 매수세 보이며 상승폭 확대


* ① 6개월內 전입 및 처분조건 강화, ② 매매·임대사업자 담보대출 전면금지


(강북 14개구 : +0.11%) 도봉(0.14%)·강북(0.13%)·노원구(0.13%)는 중저가단지 위주로, 마포구(0.14%)는 아현동 및 성산동(재건축) 위주로, 용산구(0.10%)는 이촌동 위주로, 성북구(0.10%)는 길음·돈암동 위주로 상승


(강남 11개구 : +0.11%) ① 강남4구 : 송파구(0.18%)는 신천·문정·방이동 위주로, 강남구(0.12%)는 역삼·도곡·개포동 등 위주로 매물 감소하고 매수세 증가하며, 서초구(0.10%)는 반포동 신축 위주로 상승폭 확대. 강동구(0.10%)는 고덕·암사동 등 인기단지 위주로 상승. ② 강남4구 이외 : 양천구(0.06%)는 재건축 규제 강화 이후 혼조세 보이며 상승폭 축소


[인천 : +0.07% → +0.05%]


6.19 규제지역 지정이후 매수세 줄어들며 동구(-0.04%)를 제외한 모든 구에서 상승폭 축소된 가운데, 계양구(0.07%)는 작전․계산동 위주로, 서구(0.07%)는 검암․당하동 등 2호선 역세권 단지 위주로, 연수구(0.04%)는 역세권(KTX) 개발호재 있는 옥련동 위주로 상승


[경기 : +0.24% → +0.24%]


6.17대책後 광주(0.36%)·평택(0.24%)·화성(0.23%)․오산시(0.22%) 등에서 상승세 축소된 가운데, 하남시(0.65%)는 5호선 개통(8월) 및 신도시 교통대책에 따른 기대감 등으로, 김포시(0.58%)는 한강신도시와 김포골드라인 인근 단지 위주로, 광명시(0.36%)는 뉴타운 진척호조에 따른 기대감 및 하안동 저가단지 위주로, 구리시(0.33%)는 교통개선(별내선 등) 및 정비사업 기대감 등으로 상승


[지방 : 0.12%] 5대광역시 0.07% 상승, 8개도 0.09% 상승, 세종 2.06% 상승


[5대광역시 : +0.07% → +0.07%]


(울산 : +0.14%) 남구(0.27%)는 주거 및 교육환경 우수한 옥·신정동 위주로, 중구(0.15%)는 재개발사업 이주 수요로 상승. 울주군(0.05%)은 도심 접근성 양호한 범서읍 위주로 상승 전환


(부산 : +0.11%) 부산진(0.25%)·해운대구(0.23%)는 정비사업 진척 기대감으로, 남구(0.18%)는 대연·용호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


[세종 : +1.48% → +2.06%]


행복도시 외곽 조치원읍을 위주로 매수세 유입되며 상승폭 확대된 가운데, 고운·아름·종촌동 등은 교통여건 개선으로, 도담동은 충남대병원 개원(7월) 기대감 등으로 상승


[8개도 : +0.08% → +0.09%]


청주시(0.07%)는 6.17대책 이후 모든 구에서 상승폭 축소됐고, 천안 서북구(0.34%)는 불당·쌍용동 저가 단지 위주로, 동남구(0.24%)는 신방동 구축 위주로 상승


2.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 동향


[전국 : +0.13%]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15%→0.17%)은 상승폭 확대, 서울(0.10%→0.10%) 및 지방(0.10%→0.10%)은 상승폭 동일(5대광역시(0.10%→0.08%), 8개도(0.08%→0.07%), 세종(0.81%→1.31%))됐다.


시도별로는 세종(1.31%), 울산(0.27%), 경기(0.24%), 대전(0.19%), 충남(0.12%), 서울(0.10%), 충북(0.10%), 경남(0.09%), 강원(0.08%) 등은 상승, 제주(-0.07%)는 하락했다.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125→130개)은 증가, 보합 지역(32→30개) 및 하락 지역(19→16개)은 감소했다.

▲ 시도별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변동률


[수도권 : 0.17%] 서울 0.10% 상승, 인천 0.02% 상승, 경기 0.24% 상승


[서울 : +0.10% → +0.10%] 신축선호와 청약대기, 교육제도 개편 등에 따른 전세수요 꾸준한 가운데, 실거주요건 강화 (양도세 비과세요건 등) 및 정비사업 이주,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 등으로 상승 요인 맞물리며 상승세 지속


(강북 14개구 : +0.09%) 마포구(0.19%)는 공덕동 역세권과 성산동 재건축단지 위주로, 강북구(0.14%)는 길음동 등 미아뉴타운 신축 위주로, 성동구(0.12%)는 행당동 구축과 금호동 신축 위주로, 종로구(0.10%)는 평·내수동 등 직주근접한 역세권 단지 위주로 상승


(강남 11개구 : +0.10%) ① 강남4구 : 강동구(0.22%)는 상반기 입주물량 해소, 청약대기 수요 영향 등으로, 서초구(0.15%)는 정비사업 이주(한신4지구, ~10月) 영향 지속되는 가운데, 서초동 등 학군 선호지역 위주로, 송파구(0.16%)는 문정·방이·장지동 위주로, 강남구(0.16%)는 역삼·대치동 위주로 상승세 지속 ② 강남4구 이외 : 동작구(0.07%)는 흑석·신대방동 역세권 위주로, 관악구(0.07%)는 신림·봉천동 중저가 단지 위주로, 금천구(0.05%)는 시흥·가산동 위주로 상승세 지속


[인천 : +0.02% → +0.02%]

부평구(0.08%)는 서울 출퇴근 용이한 갈산․부개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계양구(0.06%)는 계산․귤현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동구(-0.02%)는 송현동 대단지 위주로, 연수구(-0.12%)는 신규 입주물량(송도더샵마리나베이, 3,100세대, 2020.7) 영향 등으로 하락


[경기 : +0.20% → +0.24%]


하남시(0.93%)는 5호선 개통예정(8월)에 따른 서울접근성 확대와 청약대기 수요 유입 지속으로, 과천시(0.61%)는 입주물량 해소 및 신축수요 유입 등으로, 용인(0.41%)․수원시(0.34%)는 상대적 중저가 단지 및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으나, 파주(-0.10%)․양주시(-0.04%)는 신규 입주물량 영항 등으로, 여주시(-0.09%)는 노후화 등으로 하락


[지방 : 0.10%] 5대광역시 0.08% 상승, 8개도 0.07% 상승, 세종 1.31% 상승


[5대광역시 : +0.10% → +0.08%]


(울산 : +0.27%) 북구(0.39%)는 거주여건 양호한 산하동 도시개발지구 내 신축 단지 위주로, 울주군(0.30%)은 도심접근성 양호한 범서읍 위주로, 중구(0.29%)는 약사․남외․반구동 신축 단지 중심으로 상승


(광주 : +0.02%) 남구(0.03%)는 봉선․송하․주월동 신축단지 위주로, 서구(0.02%)는 주거 환경 양호한 풍암동 중심으로 상승


[세종 : +0.81% → +1.31%]


아름․다정동 등 행복도시 위주로 전세수요 꾸준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가격대 낮은 조치원읍 등 외곽지역 위주로 수요 늘어나며 상승폭 확대


[8개도 : +0.08% → +0.07%]


※ 주택담보대출 시 6개월 內 전입의무부과(7.1),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대출보증 이용 제한(7.10)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일부 지역 매수세 위축


※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R-ONE( www.r-one.co.kr ) 또는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스마트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쉬운설치방법 : “구글 Play스토어” 또는 “Apple 앱스토어” 에서 “한국감정원” 검색 후 설치



출처: 한국감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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