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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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14년 인구10만명당 강박장애질환자 20대가 가장 많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0년~2014년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하여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불안과 초조를 동반한 ‘강박장애(F42)’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환자는 2010년 20,490명에서 2014년 23,174명으로 연평균 3.1%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13,395명으로 전체 진료환자수의 57.8%(2014년 기준)을 차지 하였으며, 여성 진료환자수에 비해 약 1.4배 더 많았다. 그러나 연평균 증가율에서는 여성(3.4%)이 남성(2.9%)보다 0.5%P 높게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선구 교수는 20대 환자가 많은 이유에 대해 “강박장애는 전형적으로 10대~20대에 많이 발병하며, 20대 환자가 많은 이유는 흔히,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하다가 일상 생활에 방해가 될 정도로 증상이 심해져서 병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직장 생활 및 가정생활의 어려움 등이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것도 영향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2014년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적용인구 10만명당 강박장애 환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남성은 20대 106.2명, 30대 69.9명, 10대 61.2명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은 20대 64.1명, 30대 53.3명, 40대 41.1명순으로 강박환자가 많았다.

남녀 모두 20대가 가장 많았고, 남녀간 격차는 10~20대에 1.5~1.7배로 가장 컸다.

‘강박장애’ 진료환자의 진료형태별 특성을 살펴보면, 입원진료를 이용하는 환자는 강박장애 환자의 2.2%(입원환자수/전체 진료환자수)인 510명에 불과하며, 주로 외래를 이용하였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강박장애’질환으로 인한 진료비는 연평균 4.6% 증가하였고, 급여비는 4.7% 증가하였다.

입원 진료비는 2010년 16억원에서 2014년 18억원으로 연평균 3.0% 증가하였고, 외래는 같은 기간 75억원에서 88억으로 연평균 4.2%, 약국(약품비 및조제료 등)은 19억원에서 25억원으로 연평균 7.4% 증가하였다.

강박장애는 불안장애의 하나로서, 원하지 않는 생각이 반복적으로 나는 강박적 사고(obsession)와 강박적 사고를 중화하기 위해 하는 강박적 행동(compulsion)을 특징으로 하는 정신질환이다.

강박적 행동에는 확인하기, 숫자세기, 손씻기, 대칭맞추기 등이 있고, 이런 행동은 일시적인 편안함을 제공할 뿐 결과적으로 불안을 증가시킨다.

강박사고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이므로 불안을 일으키고 이 불안을 조정하기 위한 자신만의 대책으로 강박행동을 하기도 한다.(예를 들면, 3이라는 숫자를 생각하게 되면 재수가 없으니까 종이를 3개 찢어버려야 하는 행동) 대부분의 사람은 이런 강박사고나 강박행동이 비합리적인 것을 알고 있지만 멈출수 없으며 심한 경우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받는다.


강박장애의 효과적 치료는 약물치료와 인지 행동치료이다. 강박 장애의 약물치료는 많은 임상 연구에서 효과가 입증이 되었다. 현재 대표적인 약물은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차단제 SSRI(serotonin-specific reuptake inhibitor)이다.

일반적으로 4~6주에 효과가 나타나고 최대 8~16주에 나타난다. 같은 계열에 다양한 약물이 존재하고 개인에 따라 약물 반응 및 부작용 발생에 차이가 있어 인내를 가지고 약물치료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박적 성향의 사람이 보이는 특징을 살펴보았을 때 완벽적이고 강압적인 분위기보다는 편안하고 화합하는 분위기에서 지낼 수 있고 성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고 지적하기 보다는 스스로 고쳐 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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