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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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16년 SW교육 선도학교 선정 추진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소프트웨어교육 필수화의 내실 있는 준비를 위해 올해 682개의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학교」를 신규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부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교육부 연구학교 68개교,미래부 선도학교 150개교와 더불어 총 900개교의 소프트웨어 교육 연구‧선도학교를 운영하게 된다.

또한, 지난해 ‘소프트웨어 중심사회를 위한 인재양성 추진계획(’15.7.21)’의 이행을 위해 양 부처가 예산배분, 관리운영 등 긴밀히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연구·선도학교 운영은 초·중등 소프트웨어 교육 필수화에 대비하여 학교내 기반을 구축하고 우수 교육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7만 여명의 학생들에게 SW 교육을 제공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우수모델 발굴과 확산,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어 인근학교 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SW 교육 연수, 학부모 대상 설명회 등을 중점 운영하였다.

일례로 충북 삼성초등학교의 경우 학부모 연수, 부모님과 함께하는 홈프로젝트를 실시한 결과 자체설문조사에서 ‘초등학교에서 SW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4%(연초 38%), ‘자녀의 능력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73%(연초 49%)로 나타났다.

과천고등학교는 ‘교사연구회’를 조직하고 비선도학교 교사를 위한 교원연수를 진행하는 등 과천지역의 인근 중·고등학교와 연계하여 소프트웨어교육의 운영성과를 확산하였다.

* 문원중학교, 과천여자고등학교, 과천중앙고등학교

올해부터는 「2015 개정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2015.9.23.)」의 소프트웨어교육 필수화에 대비, 『소프트웨어교육 운영 지침』의 교육시간을 따르는 학교를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신규 선도학교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지난해 2월 교육부가 발표한 『소프트웨어교육 운영 지침』에 따라 학교급별로 일정 시간 이상 정규 교육과정에서SW 교육을 운영해야 한다.

초등학교는 ‘실과’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연간 17시간 이상, 중학교는 ‘정보’ 과목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연간 34시간 이상 소프트웨어 교육을 운영해야 한다. 단, 고등학교는 정보관련 과목을 편성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시·도교육청이 정한 자체 선정 기준에 따라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교육부와 미래부는 소프트웨어 교육 현장 안착과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위해 선도학교를 확대하는 한편,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의 협업을 강화한다.

우선 새롭게 추가되는 682개 학교는 지난해와 달리 각 시·도 교육청이 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시·도교육청은 교육청 단위의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관내 선도학교의 관리를 담당하며, 상반기 중간보고회와 연말 최종 성과평가를 통해 지역별 우수사례를 발굴한다.

소프트웨어교육 선도학교에 대한 지원금은 학교당 연평균 1,000만원이며, SW교육 교육과정 운영, 교사 연수, 학부모 홍보, 교육 기자재 구입 및 인프라 개선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선도학교 최종평가에서 우수 등급 이상을 받은 89개 학교에는 각 300만원이 추가 지원될 예정이며 연차평가를 통해 2017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SW 교육은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과 체감 만족도가 높고, 세계적인 SW 인재를 길러내는 기반이 되는 과목으로서, 공교육을 통해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 구글의 래리 페이지, 페이스 북의 마크 저커버거와 같은 세계적인 SW인재를 기르기 위한 SW 기초소양 교육 실시

최양희 미래부장관은 “소프트웨어 교육은 창조적 사고력을 길러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다 많은 학생들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프트웨어교육 선도학교 모집은 2~3월 중 17개 시도교육청이 실시할 예정이며, 교육청별 심사과정을 거쳐 3월 25일 최종 발표될 계획이다.

세부 사업의 지원방법, 심사절차, 심사기준 등 상세 안내는 2월 22일부터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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