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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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경기도,지하철 7호선 연장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경기도가 추진하는 지하철 7호선 연장 사업의 사업성이 확보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한 예비타탕성 조사결과 7호선 연장 사업의 경제성 분석 B/C는 0.95, AHP 종합평가 0.508로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는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을 종합평가해 평점 0.5이상일 경우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하철 7호선 연장은 양주 옥정지구를 출발해 서울 도봉산역에 이르는 15㎞ 구간이다. 예비타당성 기준 6,337억 원이 소요되는 광역철도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70%, 지방비 30% 분담하게 된다.

양주 옥정지구와 의정부 민락지구를 강남까지 직결 운행하는 노선으로 이 지역 주민들의 50분대 강남진입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2차례나 예비타당성조사가 추진됐지만 경제성 부족(2010년 B/C 0.6, 2012년 B/C 0.77)으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이후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의정부시, 양주시와 협력해 사업비 절감방안을 제시해 사업추진의 첫 단추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게 됐다.

경기도는 올해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사업 추진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도는 지하철 7호선 연장이 경기북부지역의 만성 교통지체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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