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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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인천시, 2016년 제1차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공모

인천광역시는 2월 11일부터 2016년도 제1차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인천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신청대상은 「사회적기업육성법」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인증요건을 갖춘 민법상 법인, 상법상 회사,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상시 1인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일자리제공형 5인 이상)해야 하며, 매년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2월 11일부터 2월 26일까지 15일간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http://www.seis.or.kr ) 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해당 군·구 등에서 현장실사와 기본자격 검토 등을 거친 후, 시의 최종 심사와 의결을 통해 4월 중순까지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확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시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기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오는 2월 17일 오후 2시 제물포스마트타운 13층 세미나실에서 지정관련 통합시스템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3년간의 지정기간 동안 사업개발비와 취약계층 채용 시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예비사회적기업가 교육·모니터링과 경영컨설팅 지원 등의 관리와 지정기간 동안에 언제든지 인증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30개 기업이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받았으며, 일자리창출사업비 79개 기업, 사업개발비 76개 기업이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했다.

시는 올해도 73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지속적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구축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재정지원사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지침 개정으로 일자리제공형 전체 근로자수 기준 강화 등 신청기업의 애로사항을 감안해 지역사회공헌형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유형’ 등 타 유형으로의 신청 안내 및 2016년 제2차 공모를 지난해보다 최대한 앞당겨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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