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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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경기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시범사업 대상지로 경기북부 2곳 선정

경기도는 지난 4일 2016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시범사업 대상지로 뉴타운사업 해제지역인 의정부시 가능동과 노후 주택이 밀집되고 기반시설이 취약한 포천시 신읍동을 최종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다.

이들 지역은 범죄가 빈번하고 생활환경이 취약한 지역으로,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의 핵심인 ‘셉테드(CPTED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를 적용하여 근본적으로 범죄 기회를 차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조성할 방침이다.

대상지는 시군 공모를 통해 희망지역을 신청 받아 안전취약수준, 주민참여의지, 사업내용의 타당성, 표준모델로의 발전가능성 등 선정기준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를 통해 주거환경이 취약하고 범죄예방이 시급한 지역을 선정했다.

올해 시범사업은 도비 3억6천만 원을 포함하여 시비 등 1개소 당 약 4억5천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대상 사업지에는 낡은 담장 개선, 골목길 조명 확충, 방범용 CCTV 및 비상벨 설치, 공원·공터·빈집 정비, 주민 커뮤니티 공간 마련 등을 통해 골목길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자연적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환경디자인이 개선될 전망이다.

시범사업은 해당 지역별로 주민 및 경찰서 등 관계기관 의견 수렴, 환경특성 분석을 통해 기본설계를 마련하여 추진된다.

특히 올해에는 설계단계부터 공사까지 전 과정에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셉테드 전문가 자문을 받도록 해 사업 완성도와 효율성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2015년부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평택시와 시흥시의 저소득층,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들 사업은 올 6월 말에 완공된다.

박창화 건축디자인 과장은 “이번 시범사업 선정을 위한 현장 실사를 통해 해당 시 공무원, 통반장 등 지역주민, 관할 경찰서 관계자가 합심해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개선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앞으로 도내 구도심, 원룸·다세대 밀집지역, 여성안심취약지역 등에 거주하는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출처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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