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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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도 건의 13개 신규노선 반영

경기도는 국토부가 발주한 KOTI(한국교통연구원)의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용역에 포함된 총 32개 신규노선 가운데 도가 건의한 13개 노선이 포함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용역 결과는 지난 4일 국토부가 개최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공개됐다. 국토부는 공청회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올 상반기 중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최종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우리나라 철도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과 철도운영 효율화를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하는 장기 계획이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노선이 반영 되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본격적으로 기본계획·설계·공사 등 철도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경기도 13개 신설노선은 다음과 같다.

▲ 서정리역 수도권 고속선 복선전철 : 기존 경부선과 수서~평택 고속철도 전용선을 직접 연결하는 사업. 수원~대전 간 19분 단축

▲ 어천역 경부고속선 복선전철 : 수인선 활용해 인천에서 광명역까지 이동하지 않고 직접 경부선이나 전라선으로 연결돼 고속철도 접근성 향상

▲ 평택~오송 2복선 전철 : 경부선과 호남선이 공유하고 있는 구간을 2복선으로 건설함으로써 선로용량 확보 및 운행횟수 증대

▲ 청량리~망우 2복선 : 중앙선과 경춘선 합류에 따른 선로용량 부족구간 해소

▲ 수서~광주 복선전철 : 성남~여주선과 수서 연결. 수도권 남부와 강원도를 횡축으로 연결. 교통편의 증진

▲ 도봉산~포천 복선전철 : 만성적인 교통 정체구간인 3번국도 교통난 해소, 지역균형 개발 실현

▲ 복정 ~ 경마공원 복선전철 : 안양, 안산 등에서 서울을 통과하지 않고 과천을 경유하여 성남 등 서울 동남권으로 연결하는 철도. 이용시간 단축 및 도로교통 혼잡 완화

▲ 원종 ~ 홍대입구 복선전철: 수도권 서부권과 서울 연결. 철도 연계성이 부족한 지역의 철도이용률 증대

▲ 대화 ~ 운정 복선전철 : 대화역에서 대규모 개발 신도시인 운정지구 연결. 입주민의 교통복지 증진

▲ 호매실 ~ 봉담 복선전철 : 신분당선 연장으로 수도권 서남부지역 철도망 구축과 국도 43호선의 교통소통 향상

▲ 동빙고 ~ 삼송 복선전철 : 경기 서북권과 서울 동남권 연계성 강화. 광역경제권 효율적 연결

▲ 평택 ~ 부발(이천) 단선전철 : 평택항과 평택을 거쳐 이천 부발까지 연결. 평택항 활성화와 대중국 물류처리 도움

▲ 의정부~금정 복선전철 : 수도권 북부지역 승객들이 서울역까지 가지 않고 수도권 동북부에서 고속철, GTX와 연결가능

한편, 경기도는 이번 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노선에 대해 추가 반영을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출처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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