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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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교통안전에 큰 효과

국민안전처는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시행한 결과, 교통사고가 48%나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민안전처와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 공사를 완료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대상지 96개소에 대한 공사 전·후 효과분석 결과 사업시행 전인 2012년에는 교통사고가 100건이 발생하였으나 사업시행 후인 2014년에는 52건으로 48%(48건)가 감소되었고, 사상자수도 2012년 155명에서 2014년 85명으로 45.2%(70명)가 감소하는 등 교통안전성과 교통소통 측면에서도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에 회전교차로 443개소를 설치하였으며 2014년 일반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전체 교통사고의 44.5%를 차지하고 있고, 사망자의 경우 30.3%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2022년까지 1,149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안전처는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의 효과와 우수사례 발표 등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월 23일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중앙부처, 공공기관, 전국지자체 합동으로 회전교차로 교통안전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2016년 회전교차로 설계지침, 회전교차로 해외사례 및 발전방향, 회전교차로 설치사례 분석 등에 대한 특강 및 교육을 통해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안전처 민병대 생활안전정책관은 “앞으로 교차로에서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안전시설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위험한 구간에 대하여는 대대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국민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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