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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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15 인터넷이슈기획조사 결과 발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인터넷 신기술·서비스 유용성 및 선결과제 ▲미래인터넷사회 인식과 과제 ▲사회현상과 인터넷 등을 조사한 「2015년 인터넷이슈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조사대상 및 방법 : 만 18세∼59세 인터넷이용자 3,000명 / 온라인조사(’15.9.3. ~ 9.11.)

이번 조사에 따르면, 사물인터넷, 스마트홈 등 인터넷 신기술·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가격’, ‘편리성’, ‘안전성’ 등이 선결되어야 하며, 인터넷이용자 대다수가 향후 인터넷기술발전으로 ‘생활이 더욱 편리’해지고 ‘산업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등 인터넷의 사회·경제적 영향이 증대할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사회현상에 대해서는 주로 ‘방송’과 ‘인터넷포털’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 ‘인스턴트메신저’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사물인터넷(IoT)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렴한 가격(44.5%)‘과 ’설치·이용 용이(42.5%)‘ 등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선결과제는 ‘안전성 등에 대한 인증체계(56.1%)’, ‘개인정보 수집범위 규정(46.2%)’, ‘호환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44.1%) 등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스마트홈·에 대해서는 ‘방범 및 보안(4.14점)’, ‘에너지 관리(4.10점)’ 등의 분야가 가장 유용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오작동(24.6%)’, ‘정보보안(20.5%)’ 등이 선결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스마트홈 : 가전제품을 비롯해 에너지관리, 방범 및 안전 등 가정 내 다양한 분야를 인터넷에 연결하여 모니터링·제어할 수 있는 기술·서비스

커넥티드카·는 ‘안전기능(4.23점)’과 ‘운전보조기능(4.10점)’이 가장 유용할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오작동(37.4%)’, ‘구매비용(27.3%)’ 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커넥티드 카 : 차세대 전기전자·정보통신·기능제어 기술 등을 접목된 기술집약적 자동차

스마트의료·헬스케어·는 ‘응급의료상황 긴급연락(4.36점)’, ‘고령층 홈케어(4.12점)’ 등에 유용할 것으로 조사된 반면, ‘높은 서비스 가격(36.9%)’, ‘의료정보 유출(24.6%)’ 등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스마트의료·헬스케어 : 다양한 의료기기에 인터넷 기술이 접목되어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의료서비스와 질병예방, 건강관리 등에도 활용하는 서비스

시계, 안경, 의복 등 형태의 웨어러블기기에 대해서는 ‘시계형(3.64점)’과 ‘밴드형(3.52점)’ 기기를 선호하며, ‘기기 구매비용(32.9%)‘ 등이 대중화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드론의 경우, 과반수 이상이 ‘수색·구조활동(59.5%)’에 가장 유용할 것으로 전망한 반면, ‘범죄에 악용 가능성(39.1%)’, ‘사생활 침해(33.9%)‘, ’사고 위험성(22.4%)‘ 등에 대해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이 처리하기 힘든 업무해결(56.2%)’이 인공지능 분야의 가장 유용한 서비스로 인식하였으며, 인공지능 사용의 보편화시 ‘일자리 감소(28.0%)‘, ’인간성 상실(22.2%)‘ 등의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미래인터넷사회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인터넷이용자들은 미래인터넷사회를 ‘세상 모든 것이 상호작용하는 초연결사회’로 인식(80.6%)하고 있으며, 미래인터넷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안전한 정보보호 체계(62.4%)’, ‘신뢰할 수 있는 정보유통 공간(14.1%)’ 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활이 더욱 편리(95.8%)‘해지고 ‘산업간 경계가 허물어질 것(71.4%)‘ 등 더 나은 미래인터넷사회를 전망하지만, ’해킹 등(96.0%)‘에 대한 우려와 한계도 함께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메르스 등 사회현상에 대한 정보는 주로 ‘방송매체(84.3%)’와 ‘인터넷포털 뉴스(81.4%)’ 등을 통해 습득하고,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할 때는 주로 ‘모바일인스턴트메신저(50.5%)’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메르스 확산기간 동안 ‘인터넷 정보검색(45.5%)’과 ‘인터넷쇼핑(29.9%)’ 등의 온라인 활동은 증가한 반면, ‘공공장소 방문(57.3%)’, ‘문화활동(52.7%)’ 등의 오프라인 활동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김주영 정책연구단장은 “IoT, 다양한 스마트서비스 등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여 보다 나은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한 공통된 선결 과제는 안전성으로 조사되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마련 및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자료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통계정보검색시스템(isis.kisa.or.kr)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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