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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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지자체·공공기관 건축물 개선에 올해 총 6억 2천5백만 원 지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성능 개선 지원사업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

* (에너지성능개선)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13년부터 올해까지 네 번째로 시행하는 이번 지원사업은 공공건축물에서 선도적인 에너지성능 개선 성공모델을 창출하여 녹색건축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한다.

이 사업에는 올해 총 6억 2천5백만 원의 국비가 지원될 계획이다.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리모델링 구상단계에서 현황평가와 설계를 지원하는 사업기획 지원 사업과, 공공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시키기 위한 시공단계에서 추가 되는 공사비를 보조하는 시공 지원 사업으로 구분해 시행된다.

본 공모는 에너지 성능 개선이 필요한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2월 16일부터 3월 17일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받을 수 있으며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 (신청 양식) www.molit.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우편 접수) 1363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502호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전화번호) 031-738-4971, 4972, (이메일) greenremodeling@lh.or.kr
※ 참고 누리집 : 그린리모델링(www.greenremodeling.or.kr)/알림홍보/공지사항
한국토지주택공사(www.lh.or.kr) [신청양식 및 작성방법 공지]

사업 대상은 평가위원회가 선정기준에 따라 1차·2차 평가를 실시하여 총 12개 사업 내외에서 선정할 계획이다.

* (선정기준) 목적 부합성, 에너지 절감효과, 상징성, 사업실현가능성, 노후도 등
** (사업기획지원사업) 10개 내외 2.3억원, (시공지원사업) 2개 이내 4억원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종료 후 최소 3년간 에너지사용량 등을 모니터링하여 사업 효과를 검증하게 된다.

지원사업 공모 및 추진방향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지자체,공공기관 및 사업자 등, 참가 희망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사업설명회는 3차에 걸쳐 수도권,중부권,남부권을 순회하여 실시할 예정임
[수도권 : 2월26일(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사옥),중부권 : 3월 3일(한국토지주택공사 충남지역본부사옥), 남부권 : 3월 8일(한국토지주택공사 진주사옥(본사)]

공공건축물 에너지성능 개선 지원사업 추진으로 지금까지 3년간 총 52개소 건축물에서 에너지사용량 절감율을 최대 59%까지 달성할 수 있음을 실증하였고, 기존의 노후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성공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 (사업기획 지원) 정부서울청사 등 39건, (시공 지원) 서울세관 등 13건
** (시공 지원) 청주 시립미술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해 지원사업으로 그린리모델링한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이 크게 향상되어, 쾌적한 실내환경조성에 따른 거주여건 만족도가 증진됐다“면서 “건물분야 에너지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기존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이 필수적이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그린리모델링을 민간으로 확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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