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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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3,701만명 이동에도 소통 원활, 교통사고 인명피해 크게 감소

국토교통부는 금년 설 연휴 기간 동안 총 이동인원과 고속도로 교통량이 각각 4.2%, 3.6%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갓길차로제 운영, 우회도로 안내 등 상습 지정체 구간 특별관리, 대중교통 수송력 증대,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대체공휴일 시행 등으로 교통량이 분산되어 대체로 원활한 소통을 보였다고 발표하였다.

귀성시간은 작년에 비해 약 2~3시간 감소한 반면, 설 당일은 고속도로 교통량이 505만대로 작년 대비 3.3% 증가한 역대 최대치로 귀경시간은 부산-서울 8시간 10분, 광주-서울 6시간 30분으로 전년대비 각각 1시간 30분, 20분 증가하였다.

해외에서 연휴를 보내는 출국자수 또한 전년대비 13.9% 증가한 61만4천여명으로 사상 최대의 수치를 보였다. 출국자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여 이용객이 집중되었지만, 사전 특별점검실시 등으로 인천공항 수하물을 이상 없이 원활하게 처리하였다.

* 인천공항 출국자수 2월 6일(토) 98,389 사상최대 입국자수 2월 10일(수) 102,149

교통사고는 철저한 사전 안전점검 등으로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전년보다 크게 감소(사망:52→39명, 부상:4,032→2,107명)하였으며, 철도 ·항공·해운 분야에서의 대형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전 좌석 안전띠 매기, 졸음쉼터 확충, 시설물 안전점검·종사원 교육 등 교통안전대책의 적극 추진, 교통안전 팜플렛 배포 및 캠페인, 교통상황의 실시간 방송 등 종합적인 교통안전 홍보의 결과로 분석된다.

장·차관은 설 연휴 이전과 연휴기간 중에 중요 교통시설을 점검하였고, 국·과장급 간부들도 고향을 방문하면서 버스터미널, 고속도로 휴게소, 철도역 등 현지 교통시설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도로, 철도, 항공 등 유관기관 등과 상황 모니터링반을 가동하여 항공기 안전운항 조치 등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였으며, 앞으로도 상황을 계속 주시하면서 다중이용시설 및 국가중요시설 등의 안전과 보안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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