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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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효과 확인된 다차로 하이패스, 올해 전국 17개 신설한다

▲ 다차로 하이패스 설치된 부산 영업소 전경
 


한국도로공사는 다차로 하이패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한 결과 톨게이트 통과속도(제한속도) 상승, 하이패스차로 사고 감소 등의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차로 하이패스는 두 개 이상의 하이패스 차로를 연결하고, 차로간 시설물을 없애 차로 폭이 본선과 같이 넓기 때문에 주행속도 그대로 통과해도 안전하고 운전자도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다.


다차로 하이패스의 통과속도는 톨게이트 통과 이후의 교통흐름과 안전을 고려해 80km/h(본선형), 50km/h(나들목형)로 제한되지만, 기존 제한속도인 30km/h보다 20∼50km/h 높다. 실제 차량들의 통과속도도 기존대비 10∼20km/h 빨라졌으며, 영업소 부근 교통흐름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차로 하이패스를 본격적으로 설치한 이후, 다차로 하이패스 차로에서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아 사고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도로공사는 다차로 하이패스를 보다 많은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 설치 예정이었던 남원주, 남세종, 북천안, 송악 4개소를 계획보다 앞당겨 올해 설치할 계획이다.


이로써 작년까지 완료된 15개소와 올해 설치 예정이었던 13개소, 앞당겨 설치하는 4개소를 포함해 올해 말까지 총 32개소에 설치가 완료된다. 내년에 계획된 28개소를 추가하면 전국 주요 고속도로 영업소(총 60개소) 대부분에서 다차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올해 다차로 하이패스가 신설되는 영업소는 △수도권 6곳(동서울, 김포, 시흥, 청계, 성남, 구리남양주) △충청권 4곳(남원주, 남세종, 북천안, 송악) △광주전남권 1곳(동광산) △대구경북권 1곳(서대구) △부산경남권 5곳(북부산, 대동, 산인, 칠원, 통영)으로 총 17개소이며, 8월 18일(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공사 중에는 기존 하이패스 차로가 폐쇄되고, 임시 차로로 운영되기 때문에 해당 영업소를 지나는 운전자들은 감속운행 등 안전운전을 부탁드린다”며,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 영업소, 공사기간, 주의사항 등을 교통정보 앱(App), 공사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현수막과 VMS 전광판을 이용한 현장안내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처: 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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