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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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20년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 전년 동기대비 10.0% 감소

▲ 1~6월 기준 5년 간 유형별 교통사고 사망자(2016~2020)
▲ 1~6월 기준 5년 간 유형별 교통사고 사망자(2016~2020)
 


국토교통부경찰청은 올해 6월말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2019.1~6월, 1,621명)에 비해 10.0% 감소한 1,459명으로 잠정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전년 동기에 비해 보행자(△15.8%), 고령자(△18.3%), 어린이(△25.0%), 사업용차량(△12.5%) 등 사망사고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다만, 이륜차(13.7%)와 고속도로(11.2%)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7년 4,185명에서 2019년 3,349명으로 20% 수준 감소하는 등 지난 2년간, 높은 감소세 보여 왔으며, 이러한 감축 추세가 올해 상반기에도 지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상반기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최근 3년간 23.3% 감소(2017년 1,902명 → 2020년 1,459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5) 4,621(△3.0%) → (2016) 4,292(△7.1%) → (2017) 4,185(△2.5%) → (2018) 3,781(△9.7%) → (2019) 3,349(△11.4%)


항목별로 살펴보면, 보행 중 사망자는 515명으로 전년 동기(612명) 대비 15.8% 감소,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35.3%를 차지하였다. 보행 중 사망자 중 횡단보도 외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30.5%(157명)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고령 사망자는 603명으로 전년 동기(738명) 대비 18.3% 감소하였으며, 사고 시 상태별로는 보행 중(46.9%)이 가장 많았고, 자동차 승차 중(24.0%), 이륜차 승차 중(21.6%) 순으로 발생하였다.


13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12명으로 전년 동기(16명) 대비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사망자는 149명으로 전년 동기(152명) 대비 2.0% 감소하였으나, 같은 기간 사고 건수는 13.1% 증가하여, 국민들의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과 근절 노력이 더욱 필요 한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택시 등 사업용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267명으로 전년 동기(305명) 대비 12.5% 감소하였다.


사업용 차량 차종별로 살펴보면, 택시(△32.9%, 85→57명), 화물차(△15.5%, 84→71명) 순으로 감소하였으며, 버스(10.0%, 40→44명) 및 렌터카(33.3%, 36→48명)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 화물차(비사업용 포함) 사망사고는 328명으로 전년 동기(382명) 대비 14.1% 감소


한편, 음식 주문 등 배달 서비스가 증가함에 따라, 오토바이 등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265명으로 전년 동기(233명) 대비 13.7%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는 2.7% 증가하였다.


* 5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전년 동월 대비) : 음식서비스 77.5%↑ <통계청>


도로 종류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특광역시도·지방도·시군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987명으로 전년 동기(1,175명) 대비 16.0% 감소하였으며, 일반국도는 4.8% 감소(270명→257명)하였으나, 고속도로는 11.2% 증가(89명→99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전년 동기(1~6월) 대비 강원(△45.2%), 인천(△41.2%), 충북(△34.6%), 제주(△17.9%), 대구(△13.2%) 등 지역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광주(50.0%), 대전(9.1%), 울산(7.7%), 경남(4.7%)은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증가하여, 관련 지자체, 지방경찰관서 및 교통안전 관계기관 등의 추가적인 교통안전 강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2018.1월 수립 한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교통안전 관련 제도와 시설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올해에도, 관계부처 합동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2020.1)」,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2020.4)」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등 종합적·맞춤형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년간(2018~2019)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큰 폭으로 감소해온 교통 사망사고를 올해 하반기에도 지속하여 감축 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 부진 지자체 등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지역 교통안전을 보다 강화하도록 독려해 나가는 한편, 지난 4월 수립한 이륜차 안전대책에 따라, 상습법규 위반지역·사고 다발지역 중심 이륜차 위법사항 단속, 공익제보단 확대 및 안전장비 보급 등을 추진하고, 이륜차 교통안전 협의체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고속도로 상 시기별 테마 단속 및 위험행위(난폭운전 등) 중점 단속, 운수업체의 정비 현황 점검 등을 추진하고, 졸음운전·터널안전·어린이·이륜차 등 분야별 홍보영상, 홍보물 제작·배포 등 교통안전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참여와 일선 지자체·경찰관서의 노력이 중요한 만큼 음주운전 근절, 교통 법규 준수 및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등 선진적 교통문화 정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이번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 발표에 따라, 각 지역에서도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을 보다 높여, 하반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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