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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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에 강원도 원주의료원 선정

▲ 강원도 원주의료원 홈페이지[ www.kwmc.or.kr ]
▲ 강원도 원주의료원 홈페이지[ www.kwmc.or.kr ]

보건복지부는 2020년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 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를 공모(2020.6.10∼7.20, 40일간)한 결과 강원도(원주의료원)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장애아동이 거주지역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센터는 장애아동에게 집중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돌봄 등 지역사회 내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학교 복귀 지원, 부모·형제교육 등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 병원 : 입원 30병상 이상(낮병동 20병상 이상 별도), 병원급 의료기관

* 센터 : 외래 및 낮병동 20병상 이상, 의원급 의료기관 


강원도는 강원도원주의료원(원주시 서원대로)을 증축하여 낮병동 20병상 규모로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를 건립하고(2022년 개원 예정), 운영은 강원도원주의료원에 위탁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까지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3개소와 센터 6개소, 총 9개 의료기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 (병원) 충남권(1), 경남권(1), 전남권(1)

* (센터) 강원권(2), 경북권(2), 충북권(1), 전북권(1)


현재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2개소(충남권, 경남권)와 재활의료센터 3개소(전북권, 강원권)를 건립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20년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및 센터 건립 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 2곳을 9월 25일(금)까지 추가 공모한다고 밝혔다. 


전남권 2개 시·도 지자체(전남, 광주)를 대상으로 병원 건립을 공모하여 1개 시·도를 선정하고, 충북권(충북), 경북권(대구, 경북) 3개 시·도 지자체를 대상으로 센터 건립을 공모하여 1개 시·도를 선정할 계획이다. 


병원 건립으로 선정된 시‧도는 3년간(2020년~2022년) 지역의 수요에 따라 30병상(낮병동 20병상 이상 별도) 규모의 병원을 설립해야 하고, 센터 건립으로 선정된 시·도는 2년간(2020년~2021년) 외래와 낮 병동 중심 (낮 병동 20병상 이상)의 센터(의원급 이상 의료기관)를 설립해야 한다. 


이번 공모에 신청하고자 하는 시‧도 지자체는 9월 25일(금) 오후 6시까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 누리집( www.mohw.go.kr )에서 평가 기준 등 구체적 공모내용 및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 → 공지사항 → 공고


신청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의료수요 및 접근성 등 건립환경과 사업 운영계획, 민간 어린이재활병원과의 차별성 등 공익성을 평가하고, 선정 결과는 올해 10월에 발표한다.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사업에 선정된 시‧도는 국비 78억 원을 건립비(건축비, 장비비 등)로 지원받게 되며,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 사업에 선정된 시·도는 총 36억 원의 국비를 건립비로 받게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센터 건립과 더불어 기존 민간 의료기관의 어린이 재활치료 활성화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도 올해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수가 시범사업) 2020.8.14.(금) ~ 2020.9.2.(수) 18:00까지 공모 진행 중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센터 건립을 통해 장애아동이 가족과 함께 살면서 치료받고, 지역 사회에서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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