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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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수도권 127만호 중 경기남부·인천에 58만, 내년까지 18만호 공급

▲ 수도권 127 만호 공급계획
 


국토교통부는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해 경기도에 75만 6천호, 서울시에 36만 4천호, 인천시에 15만 1천호 등 127만호 신규주택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청약(입주자모집)한다고 밝혔다.


* (사업유형) 공공택지 84만호, 정비사업 39만호, 제도개선 등 기타 4만호


이중, 경기남부·인천에 57만 6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약 80%인 45만 6천호는 공공택지를 통해 공급하고, 나머지 12만호는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한다.


* 입지선정 또는 지구지정이 완료되어 2020년 이후 입주자모집(공급 기준시점)이 예정된 부지

*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2020년 이후 입주자 모집(공급 기준 시점)이 예정된 기존사업장


(공공택지 입지) 입지가 확정된 공공택지의 경우 경기 동남권에 13만 6천호, 서남권에 22만 6천호, 인천시에 9만 4천호를 공급한다.


경기동남권은 강남3구 연접 지역인 성남(2만 2천)·하남(3만 4천)·과천(2만 2천) 지역에 7만 8천호를 공급하고, 수원(1만 4천)·용인(2만 2천)·의왕(1만 1천) 등에 5만 8천호를 공급한다.


* 성남복정1·2(6.6천호), 성남낙생(4.6천호), 성남금토(3.2천호) 하남교산(3.2만호), 과천주암(4.5천호), 과천지식정보타운(4.8천호) 등

* 수원당수(8.2천호), 용인플랫폼(1.1만호), 용인언남(6.5천호)


경기서남권은 3기 신도시가 위치한 부천에 3.1만호를 비롯해 화성(7만 2천)·평택(4만 3천)·안산(2만 2천)·시흥(1만 9천)·광명(1만)·안양(4천) 등에 총 22만 6천호를 공급한다.


* 평택고덕국제화(3.9만호), 화성동탄(2.9만호), 부천대장(2만호), 안산장상(1.3만호), 시흥거모(1만호), 화성남양뉴타운(8.1천호), 안산신길2(7천호), 부천역곡(4.6천호) 등


인천시는 검단(4만)·계양(1만 7천) 신도시에 5만 7천호, 영종하늘도시(2만 1천)·검암역세권(7천) 등 총 9만 4천호를 공급한다.


(공공택지 공급일정) 경기남부·인천지역 공공택지를 통한 입주자 모집 물량은 올해 3만 7천호를 시작으로 2021년 7만 9천호, 2022년 6만 5천호가 계획되어 있다.


올해 공급되는 입지는 인천검단, 과천지식정보타운, 화성동탄, 오산세교2, 영종하늘도시 등이 있고, 2021년에 본 청약으로 공급되는 입지는 성남복정1·시흥거모·안산신길2·과천주암 등이며, 사전청약으로 공급되는 입지는 3기 신도시인 부천대장·하남교산·인천계양 등이 있다.


(3기신도시 홈페이지)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홈페이지( www.3기신도시.kr )를 개설하여 남양주·하남·인천 등 주요지구에 대한 개발구상, 교통대책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청약일정 알리미’를 통해 청약 3~4개월 전 문자메세지로 관심지구에 대한 청약일정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은 “3기 신도시, 주거복지로드맵 등 수도권 127만호 주택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면서,


* 주거복지로드맵1.0, 수도권30만호(1~3차), 5.6 공급대책, 8.4 공급대책 등


“선제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신규 택지 후보지도 상시 관리 중으로, 시장상황에 따라 추가 공급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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