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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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차량 단독 교통사고, 치사율 4.7배 높아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3년간(2017~2019년) 차량단독 교통사고 분석 결과 “차량 단독사고 치사율이 8.0로, 전체 교통사고 평균인 1.7보다 4.7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밝혔다.


이때 치사율은 교통사고 100건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차량단독 사고의 경우 25건의 사고가 발생하면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의미이다. 


공단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19년) 차량 단독 교통사고 사망자는 총 2,352명이며 전체교통사고의 20.8%를 차지한다.


▲ 최근 3년 교통사고 현황
 

차량단독 교통사고를 차종별로 살펴보면, 사고 100건당 사망자수는 농기계(33.56명)와 사륜오토바이(ATV, 25.65명)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3년 차종별 차량단독사고 치사율


가해자를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65세 이상의 운전자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가 전체의 29.1%로 가장 높았으며, 연령별 사고를 요인별로 나누어 보면, 음주운전 비율은 20대가 가장 높았으며, 무면허 운전 비율은 1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최근 3년 연령별 요인별 차량단독사고 현황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차량단독 사고를 예방하고자, 지난 7월 추락위험이 높은 9개 구간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로 도출한 위험요소를 개선하기 위한 ‘우리동네 교통안전 개선사업’을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또, 사망자 비율이 높은 고령운전자나, 10~20대 운전자의 무면허, 음주 단독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맞춤형 교육, 안전운전 캠페인도 지속하고 있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올해 2월에는 경남 거창에서 고령운전자 화물차 단독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으며, 3월에는 광주에서 20대 음주운전 단독사고로 5명이 사망하는 등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하며, “어르신께서는 내리막길, 굽은 도로 또는 농로 등 비좁은 도로를 주행할 때 안전운행에 특히 유의해주시고”, “무면허, 음주운전과 같이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소중한 목숨을 잃지 않도록 국민 모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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