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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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안전하게 집에서 맛있는 음식 드세요!!

▲ 가공식품류(제29류) 개인․법인별 상표출원현황
 


가정간편식(HMR)이 집밥과 외식을 대체수단으로 각광받으며 이와 관련된 상표출원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정간편식(HMR, Home Meal Replacement) : 가정에서 간편하게 요리하여 먹을 수 있도록 미리 만들어 파는 음식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가정간편식과 관련된 상표출원은 2015년 5,037건에 불과했으나 2019년에는 10,037건으로 99.3% 증가하였고 2020년 상반기에도 5,149건으로 전년 동기 5,025건보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가공식품류(제29류) 상표출원건수(전년대비 증가율)

: (2015년) 5,037건 → (2016년) 7,906건(57.0%)  → (2017년) 7,653건(△3.2%)   → (2018년) 9,311건(21.7%) → (2019년) 10,036건(7.8%)


상표출원이 증가한 이유로는 혼밥 문화 등 생활방식의 변화, 코로나19로 인한 내식(內食) 비중의 증가 등으로 인해 가정간편식에 대한 소비 요구가 확대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상표출원을 주체별로 보면, 법인은 2015년에 2,911건에서 2019년에 5,235건으로 79.8% 증가한 것에 비해 개인은 2015년 2,126건에서 2019년에 4,802건으로 125.9% 증가하여 개인 출원의 증가세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


내·외국별로 보면 외국인은 2015년엔 369건에서 2019년에 501건으로 35.8% 증가한 것에 비해 내국인은 2015년에 4,668건에서 2019년 9,536건으로 104.3% 증가하여 내국인에 의한 출원의 증가세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 출원을 유형별로 보면, 개인이 2015년에 2.089건에서 2019년 4,708건으로 125,4%, 중소기업이 2015년에 1,698건에서 2019년 3,569건으로 110.2% 증가하여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비해 개인과 중소기업이 출원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20년 상반기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개인 및 기업의 전년동기대비 출원증가세가 다소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가정간편식과 관련된 상표출원이 증가하는 것은 식문화의 변화, 내식(內食) 비중의 증가 등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식이 줄고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가정간편식을 제조하는 개인이나 기업들이 타인의 제품과 차별화하고자 하는 브랜드 전략의 일환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출처: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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