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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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보행 중 사망자, 절반이 고령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19년 보행 중 사망자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1,302명 중 57.1%가 65세 이상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단의 분석에 따르면, 2019년 보행 중 사망자 수는 2018년 대비 12.4%(185명) 감소하여 1,302명이었다.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보행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의 57.1%(743명)가 65세 이상의 고령자였으며, 특히, 65세 이상 사망자 743명 중 78.5%(583명)가 71세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 2019년 연령별 보행 중 사망자 현황


지역별로 비교해보면 울산이 전년대비 46.9%(15명) 감소하여 17개 시,도 중 가장 감소폭이 컸으나, 강원과 충북지역은 오히려 보행 중 사망자가 각각 16.9%, 30.6%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2019년 지역별 보행 중 사망자 증감률


공단 담당자는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사망자는 평균 2.51명이고, 65세 이상의 경우는 9.26명”이라고 말하며, 


* 자료 : 국가통계포털(통계청), 교통사고분석시스템(도로교통공단)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사망자 OECD 평균이 1.0명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 2019년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 현황


* 자료 : Road Safety Annual Report, ITF, 2017


또 담당자는 “지난해 공단의 실험조사에 따르면,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대기하더라도 운전자의 85.5%는 양보를 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강조하며, 


* 보행자 횡단안전 실험 결과(2019년 8월, 한국교통안전공단) : 보행자가 무신호 횡단보도 횡단 시도 시 운전자 정차 비율 14.5%(총 910회 실시 중 132회만 운전자가 정차)


“여전히 운전자 중심의 문화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보행 중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고령보행자의 사고예방을 위해, 올 하반기에 전국 노인사고 다발지점 50개소를 대상으로 “횡단안전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고령자 횡단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도로 시설 개선방안 등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고령자의 경우 젊은 사람보다 보행속도가 느려 위험을 알아차려도 피하기 어렵고, 일단 보행사고가 발생하면 치사율이 매우 높아 위험하다.”고 말하며, “고령자의 통행이 잦은 노인복지시설 주변, 전통시장, 병원 주변에서는 국민들 모두 안전운전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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