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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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21년 4월부터 전면 시행, ‘안전속도 5030’ 운전자 3명 중 1명은 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안전속도 5030 정책 인지도 조사 결과,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인지하고 있는 운전자는 68.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보행자 안전수준의 개선을 위해 전국 도시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이하로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정책으로, 2021년 4월 17일부터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인지도 제고 및 홍보전략 수집을 위해 지난 7월 15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운전자 3,922명을 대상으로 안전속도 5030 정책 인지도 및 운전 시 주로 이용하는 기기에 대한 조사를 시행한 결과,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인지도는 68.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특히, 연령대가 낮을수록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 이하 운전자가 59.7%, 30대 운전자는 66.6%로 전체 평균보다 낮은 인지도를 보였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증가 추세를 보였다.

▲ 연령대별 안전속도 5030 정책 인지도


한편, 연령대별 운전 시 주로 이용하는 경로검색 수단 조사 결과, 모바일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는 비율(74.2%)로 가장 높았으며, 특히, 20대 이하와 30대의 경우 약 80%의 운전자가 운전 시 모바일 내비게이션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령대별 운전 시 주로 이용하는 경로검색 수단


공단은 내년 4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정책 인지도가 가장 낮은 2030 운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중심의 언택트(Untact) 홍보를 시행할 예정이다.


2030세대가 운전 시 주로 이용하는 모바일 내비게이션社와 협업하여 5030 속도관리구역 음성안내 및 이미지 표출 등을 통해 제한속도 인식률 향상 및 속도 준수를 유도하고, 유튜브와 SNS 등을 활용한 대국민 참여 이벤트와 공모전 등을 통해 제한속도 하향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자발적인 속도하향을 유도한다.

▲ 연령대별 모바일 내비게이션 이용 현황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차량의 속도를 30km로 낮추면 중상가능성이 15.4%로 크게 낮아진다”고 말하며, “이미 시범운영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만큼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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