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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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부지선정에서 준공까지 수소충전소 구축 전과정 돕는다

▲ 현대자동차, H인천 수소충전소
▲ 현대자동차, H인천 수소충전소
 


환경부는 그린뉴딜의 대표과제인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미래차충전소 현장지원팀(이하 현장지원팀)’을 8월 18일 발족하여 24일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14일에 발표한 그린뉴딜 종합계획에서 2025년까지 수소차 20만 대를 포함하여 미래차 133만 대를 보급하는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추진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또한, 미래차의 보급과 함께 소비자의 이용 편의성을 위해 충전소 등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사업도 함께 펼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전기 및 수소 충전소 구축을 단계별로 지원하는 현장지원팀을 마련한 것이다.


현장지원팀은 그린뉴딜 계획 등에 따라 2025년까지 수소충전소 450곳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현장에 전담인원을 배치하고 인‧허가 및 주민설명회 추진을 밀착 지원하는 등 수소충전소 구축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현장지원팀은 수소충전소 구축 시 필요한 서류준비 등 행정지원과 함께 갈등조정, 공사일정 관리 등 부지선정부터 준공까지 전과정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부지선정 단계에 있는 현장에는 갈등관리 전문가 등과 함께 공공부지 중심의 후보지 물색, 주민 의견수렴 및 설명회 개최 등을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우려사항을 최소화한다.


설계 또는 인·허가 단계에 있는 현장에는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상시 협의, 관련 서류 준비 등을 지원하여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현장지원을 통해 수소충전소 구축이 원활하게 추진되면 문제해결 사례를 모아 모범사례집도 작성해 배포할 계획이다.


그린뉴딜 추진단장인 황석태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그린뉴딜을 통한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미래차 대중화 시대 개막을 위해서는 수소충전소의 차질없는 구축이 선행되어야한다”라며, “현장지원팀이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해 수소충전소 구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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