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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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20년 7월 주택 인허가 40,178호, 착공 60,068호, 분양 58,866호, 준공 57,663호

▲ 한눈에 보는 전국 주택건설실적 2020년 7월 (단위:호)

1. 인허가 실적


* 전체주택 대상


(종합) 7월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국 40,178호로 전년동월(27,574호) 대비 45.7% 크게 증가하였으며, 서울은 4,425호로 전년동월 대비 17.6% 증가


(지역별) 수도권은 21,235호로 전년 대비 77.8% 증가, 5년평균 대비 23.7% 감소, 지방은 18,943호로 전년 대비 21.2% 증가, 5년평균 대비 32.9% 감소


(유형별) 전국 아파트는 30,611호로 전년 대비 59.2% 증가하였으며, 전국 아파트 외 주택은 9,567호로 전년 대비 14.6% 증가


2. 착공 실적


* 전체주택 대상


(종합) 7월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60,068호로 전년동월(32,711호) 대비 83.6% 증가


(지역별) 수도권은 28,937호로 전년 대비 68.9% 증가, 5년평균 대비 23.1% 증가, 지방은 31,131호로 전년 대비 99.8% 증가, 5년평균 대비 56.8% 증가


(유형별) 전국 아파트는 50,676호로 전년 대비 119.0% 증가하였으며, 전국 아파트 외 주택은 9,392호로 전년 대비 1.9% 감소


3. 분양 실적


* 공동주택 대상(주택법상 입주자모집 승인)


(종합) 7월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전국 58,866호로 전년동월(22,810호) 대비 158.1% 증가


(지역별) 수도권은 30,589호로 전년 대비 223.5% 증가, 5년평균 대비 92.2% 증가, 지방은 28,277호로 전년 대비 111.8% 증가, 5년평균 대비 143.9% 증가


(유형별) 일반분양은 39,066호로 전년 대비 127.7% 증가, 임대주택은 2,698호로 전년 대비 31.3% 증가, 조합원분은 17,102호로 전년 대비 375.1% 증가


* 조합원분 : 재건축, 재개발, 지역주택조합 등의 사업에서 조합원에 공급되는 물량


4. 준공 실적


* 전체주택 대상


(종합) 7월 주택 준공실적은 전국 57,663호로 전년동월(40,446호) 대비 42.6% 증가하였으며, 서울은 6,980호로 전년동월 대비 35.6% 증가


(지역별) 수도권은 34,072호로 전년 대비 62.7%, 5년평균 대비 43.9% 증가, 지방은 23,591호로 전년 대비 21.0%, 5년평균 대비 1.3% 증가


(유형별) 전국 아파트는 48,588호로 전년 대비 66.5% 증가하였으며, 전국 아파트 외 주택은 9,075호로 전년 대비 19.5% 감소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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