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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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경기도, 2018년 ‘1372소비자상담센터’ 소비자 상담 분석 발표

경기도, 2018년 ‘1372소비자상담센터’ 소비자 상담 분석 발표
▲ 1372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 www.1372.go.kr ]

지난해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소비자피해 상담건수를 기록한 품목은 침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기도가 전국 단위 통합 상담처리시스템인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상담건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민의 전체 상담건수는 22만 307건으로, 전체 79만 5,883건의 27.7%를 차지하여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상담을 이용했다.

이 가운데 침대 관련 상담건수는 8,075건으로 2017년 912건보다 9배에 가까운 785.4%가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침대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되면서 이에 따른 제품 수거와 보상 방법을 묻는 상담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라돈침대 사태로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안전 문제 관련 소비자상담을 의뢰하는 경우도 7,323건으로 2017년 3,427건 대비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침대에 이어 이동전화서비스 6,079건, 헬스장·휘트니스센터 5,439건이 뒤를 이었다. 특히 지난해 투명치과 사태로 소비자상담이 집중되면서 치과 관련 상담건수가 3,286건으로 2017년 1,512건과 비교하여 2배 이상 증가했다.

소비자상담 이용자 특성을 보면, 30~40대 젊은 층이 소비주도층으로 피해상담의 절반 이상인 54.6%를 차지했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자 상담이 1년 전 1만 6,538건에서 1만 8,915건으로 1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유형별로 살펴보면 인터넷쇼핑 이용 증가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가 5만1,009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전년 4만5,558건 대비 12%가 증가한 수치다. 반면 과거 악덕상술 피해가 많았던 방문판매 피해는 2017년 9,513건에서 2018년 8,488건으로 10.8% 감소했다.

올해 경기도는 소비자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안전감시단을 운영하고 안전 분야에 대한 합동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안전정보의 신속 확산과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소비자안전 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소비자안전은 소비자에게 확보되어야 할 최우선 권리인 만큼 소비자안전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과 교육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남부와 북부 두 곳에 소비자정보센터를 운영 중이며 상담원 15명이 근무하고 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지난해 1만 1,486건의 소비자상담을 처리했다.



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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