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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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18년 연간 소비자상담 동향

2018년 연간 소비자상담 동향
▲ 상담 다발 품목 현황

대진침대, 투명치과 집단분쟁조정 관련 ‘침대’ 및 ‘치과’, 청약철회 거절로 인한 ‘투자자문’ 상담 증가

(소비자상담 건수) 2018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은 총 792,445건으로 전년(795,882건) 대비 0.4% 감소함.

(접수방법) 전화(81.2%), 인터넷(14.6%), 서신·팩스(3.5%), 방문(0.7%)순임.

*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로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

(소비자상담 다발 품목) 소비자상담 상위 다발 품목은 침대(26,698건), 이동전화서비스(22,120건), 휴대폰/스마트폰(18,094건), 헬스장·휘트니스센터(17,174건), 국외여행(13,088건) 등의 순임.

(증감률 상위 품목) 전년(2017년) 대비 상담 증가율이 높은 품목은 침대(721.2%), 투자자문(컨설팅)(311.0%), 치과(103.5%) 등의 순임.

반면, 전년 대비 상담 감소율이 높은 품목은 휴대폰/스마트폰(-25.7%), 자동차보험(-24.0%), 상조서비스(-22.1%) 등의 순임.

(특수판매) 특수판매 관련 상담은 254,429건으로 전체 상담의 32.1% 이며, 유형별로는 전자상거래 관련 상담(172,383건)이 가장 많았고, 방문판매(28,485건), 전화권유판매(19,735건), TV홈쇼핑(16,669건) 등의 순임.

전년 대비 전자상거래(9.7%↑) 관련 상담이 증가한 반면, 방문판매(10.8%↓) 관련 상담은 감소함.

* 전자상거래는 항공여객운송서비스·국외여행·점퍼·재킷류, 방문판매는 상조서비스·정수기대여(렌트)·학습지, 전화권유판매는 투자자문(컨설팅)·이동전화서비스·초고속인터넷 관련 상담이 많았음.

(상담사유) 상담 사유는 품질 관련(21.8%), 계약해제·해지/위약금(19.4%),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14.0%), 청약철회(8.1%) 등의 순으로 많았음.

전년 대비 안전(제품/시설)(86.1%↑) 관련 상담이 크게 증가한 반면, 법·제도(35.2%↓) 관련 상담은 감소함.

* 품질 관련은 침대·양복세탁·휴대폰/스마트폰, 계약해제·해지/위약금은 헬스장·휘트니스센터·국외여행·초고속인터넷,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은 이동전화서비스·치과·택배화물운송서비스 관련 상담이 많았음.

(연령대) 소비자 연령 확인이 가능한 상담 713,588건 중 연령대별로는 30대가 219,657건(30.8%)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190,781건(26.7%), 50대 132,481건(18.6%), 20대 90,574건(12.7%) 등의 순임.

* 연령대별 다발 품목으로 10대 이하는 치과, 20대·30대는 헬스장·휘트니스센터, 40대 이상은 침대 관련 상담이 많았음.

(지역) 인구 만명당 소비자상담은 서울특별시(185.3건), 대전광역시(171.9건), 경기도(168.5건) 등의 순으로 많았음.

(상담처리) 2018년 접수된 전체 상담 건 중 626,333건(79.1%)에 대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설명 및 관련 법·제도 등을 소비자에게 안내하여 자율적인 피해해결에 도움을 제공함.

사업자와의 분쟁이 자율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담은 소비자단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처리(120,660건, 15.2%)하거나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45,339건, 5.7%) 등으로 진행함.

자세한 내용은 ‘1372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 - ‘통계자료’ - ‘상담동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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