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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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19년 1월중 가계대출 동향

2019년 1월중 가계대출 동향
▲ 가계대출 증감 추이 (금감원 속보치 기준, 조원)

(개 요) 2019.1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0.2조원 감소하여 전년 동월(+5.1조원) 대비 △5.3조원 축소(전월 +6.6조원 대비 △6.8조원 축소)

특히, 은행권 기타대출(+1.4조원→△1.5조원) 및 제2금융권 가계대출(+2.4조원→△1.3조원)이 전년 동기대비 크게 축소되어 全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 순감을 견인

(은행권) 2019.1월중 증가규모는 +1.1조원으로 전년 동월(+2.7조원) 대비 △1.6조원, 전월(+5.4조원) 대비 △4.3조원 축소

(주담대 : +2.6조원) 전년 동월(+1.3조원) 대비 +1.3조원 확대된 반면, 전월(+4.9조원) 대비 △2.3조원 축소

* 은행권 개별대출(주금공 양도포함) 증감(조원) : (2017.12월) +2.0 (2018.1월) +1.0 (2018.11월) +3.2 (2018.12월) +2.5 (2019.1월) +1.5
** 은행권 집단대출 증감(조원) : (2017.12월) +0.9 (2018.1월) +0.3 (2018.11월) +1.7 (2018.12월) +2.4 (2019.1월) +1.1

(기타대출 : △1.5조원) 전년 동월(+1.4조원) 대비 △2.9조원, 전월(+0.5조원) 대비 △2.0조원 축소

기타대출 중 신용대출은 △1.1조원 순감소하여 전년 동월(+0.9조원) 대비 △2.0조원, 전월(+0.2조원) 대비 △1.3조원 축소

* 은행권 신용대출 증감(조원) : (2017.12월) +0.6 (2018.11월) +1.6 (2018.12월) +0.2 (2019.1월) △1.1

(제2금융권) 2019.1월중 △1.3조원 감소하여 전년 동월(+2.4조원) 대비 △3.7조원, 전월(+1.3조원) 대비 △2.6조원 축소

(주담대 : △1.7조원) 전년 동월(+0.1조원) 대비 △1.8조원, 전월(△0.6조원) 대비 △0.9조원 축소

(기타대출 : +0.4조원) 전년 동월(+2.3조원) 대비 △1.9조원, 전월(+1.8조원) 대비 △1.4조원 축소

기타대출 중 신용대출은 1월 중 +0.3조원 증가하여 전년 동월(+0.6조원)대비 △0.3조원 축소, 전월(+0.1조원) 대비 +0.2조원 확대

※ 제2금융권 업권별 가계대출 동향

① (상호금융) 2019.1월중 △1.8조원 감소하여 전년 동월(+0.4조원) 대비 △2.2조원, 전월(+0.8조원) 대비 △2.6조원 축소

② (보 험) 2019.1월중 △0.4조원 감소하여 전년 동월(+0.4조원) 대비 △0.8조원, 전월(+0.7조원) 대비 △1.1조원 축소

③ (저축은행) 2019.1월중 +0.3조원 증가하여 전년 동월(+0.2조원) 대비 +0.1조원, 전월(+0.1조원) 대비 +0.2조원 확대

④ (여전사) 2019.1월중 +0.5조원 증가하여 전년 동월(+1.4조원) 대비 △0.9조원 축소, 전월(△0.4조원) 대비 +0.9조원 확대

2019.1월중 가계대출 잔액이 전월대비 순감소한 것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증가(+2.6조원)하였으나, 은행권 기타대출(△1.5조원)과 제2금융권 가계대출(△1.3조원)이 크게 감소한 것에 기인

은행권 기타대출 축소는 연말 상여금 지급, DSR 관리지표 도입 등에 따른 신용대출 감소(△1.1조원)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또한, 제2금융권의 경우 기타대출이 소폭 증가(+0.4조원)하였으나,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감소(△1.7조원)하며 가계대출 축소를 견인

다만, 2019.1월중 가계대출 잔액의 순감소는 계절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향후 가계대출 추이는 모니터링을 지속할 필요

* 연말 상여금 지급 등에 따른 상환 증가, 비이사철 영향 등



출처: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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