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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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19.1월 신규 임대사업자 6,543명 및 임대주택 15,238채 등록

2019.1월 신규 임대사업자 6,543명 및 임대주택 15,238채 등록
▲ 한 눈에 보는 임대사업자 등록 실적

국토교통부는 2019.1월 한 달 동안 6,543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하였고, 등록 임대주택은 15,238채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1. 등록 임대사업자 수

전국에서 19.1월 한 달간 6,543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현재(2019.1월말)까지 총 41만 3천 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다.

* (2018.10) 11,524명 신규등록 (2018.11) 9,341명 신규등록 (2018.12) 14,418명 신규등록

신규로 등록한 사업자수가 전월 대비하여 54.6% 감소하였으며, 이는 2018.4월 이후 최저치로, 전년도(2017.1~2018.12) 월평균(8,898명) 대비 73.5% 수준으로 집계된다.

지역별로는 지방보다는 서울 등 수도권의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나 신규 등록임대사업자 중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77.6%→71.4%로 감소하였다.

서울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2,266명으로 전월 5,421명 대비 58.2% 감소하였다.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4,673명으로 전월 11,190명 대비 58.2% 감소하였다.

지방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1,870명으로 전월 3,228명 대비 42.0% 감소하였다.

2. 등록 임대주택 수

전국에서 2019.1월 한 달간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15,238채이며, 현재(2019.1월말)까지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총 137만 7천 채다.

* (2018.10) 28,809채 신규등록 (2018.11) 28,892채 신규등록 (2018.12) 36,943채 신규 등록

신규로 등록된 주택수는 전월 대비하여 58.7% 감소하였으며, 이는 전년도(2017.1~2018.12) 월평균(22,323채) 대비 68.3% 수준으로 집계된다.

지역별로는 등록 임대주택 역시 지방보다는 서울 등 수도권의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나 신규 등록임대주택 중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70.3%→66.4%로 감소하였다.

서울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4,824채로 전월 12,395채 대비 61.1% 감소하였다.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10,113채로 전월 25,956채 대비 61.0% 감소하였다.

지방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5,125채로 전월 10,987채 대비 53.4% 감소하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월 대비 신규등록이 감소한 것은 전년도 말 등록이 집중되었던 것에 대한 기저효과와

10년 이상 임대등록 시 양도세 감면조항 일몰,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취득 주택에 대한 임대등록 시 양도세 중과배제 등 세제혜택을 조정한 9.13대책 효과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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