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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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이재명,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유치에 ‘합리적·대승적 판단’

이재명,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유치에 ‘합리적·대승적 판단’


경기도 용인시 원삼면 일원 450만㎡ 부지가 120조원이 투입되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대상지로 최종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브리핑을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국가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필요성이 인정돼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산업단지 공급물량 추가 공급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부가 정치논리나 지역 간 이해관계를 떠나 국익차원의 합리적이고 대승적인 판단을 했다”면서 “그동안의 준비를 바탕으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SK그룹, 용인시와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세계 최고의 반도체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천 사업장에도 M16 구축과 연구개발동 건설에 20조원 규모를 투자한다는 SK하이닉스의 발표를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클러스터 대상지로 발표된 용인시 원삼면 일원은 투자주체인 SK하이닉스가 희망한 지역으로 도는 정부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 물량 배정을 요청한 바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 국토교통부, 국회 등을 수차례 방문해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건의했다. SK하이닉스의 이천공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차세대 반도체의 연구개발 및 생산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런 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정부는 지난해 12월, 2019년 경제정책방향과 업무계획을 통해 2028년까지 10년 동안 민간투자 120조원 규모의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유치 경쟁이 뜨거웠으며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18일 “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곳, 제일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곳, 조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 곳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돼야 한다. 경기도가 바로 그 곳”이라며 강한 유치 의사를 밝힌바 있다.

경기도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로부터 산업단지 물량을 공급 받아 2020년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1년에는 부지조성을 시작하여 2022년에는 첫 번째 공장이 착공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도는 지난 18일 이재명 지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듯이 ▲대중소기업이 상생 클러스터 조성 ▲스타트업 및 전문 인재 육성 ▲지역사회 복지 향상 ▲복합 스마트시티 조성 등 4가지 핵심계획 하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대 경제연구소(2018. 9)의 연구에 따르면 반도체 생산시설 1개(FAB) 건설시 약 128조 원의 생산유발, 47조 원의 부가가치유발, 37만 명의 취업유발효과, 2.5조 원의 조세 기여액이 예상된다.

이번에 조성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축구장 10개 크기의 반도체 팹(Fab·반도체 생산설비) 4개와 50여개 중소 협력사,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공간을 한 곳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천문학적인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경기도는 용인, 이천의 상생발전은 물론이고, 화성, 평택으로 연결되는 세계 최대.최고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완성시켜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초격차를 확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도민들에게 직접적인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취약계층 복지 지원, 지역 인재 양성, 클러스터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지역의 생산자원 활용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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