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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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18년 7월 소비자상담 동향

2018년 7월 소비자상담 동향
▲ 7월 소비자상담 다발 품목 현황

2018년 7월『1372 소비자상담센터』소비자상담은 74,492건으로 전년 동월(73,676건) 대비 1.1%(816건), 전월(70,414건) 대비 5.8%(4,078건) 모두 증가함.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국번없이 1372)로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 상위 품목은 침대류[‘침대’(900.8%), ‘스프링매트리스’(809.3%), ‘라텍스매트리스’(746.0%) 포함], ‘투자자문(컨설팅)’(438.1%), ‘주식’(215.5%) 등의 순이다.

전월 대비 증가율 상위 품목은 ‘선풍기’(225.0%), ‘에어컨’(163.5%), ‘매트’(100.0%), ‘정형외과’(85.2%), ‘샌들·슬리퍼’(73.9%) 등의 순임.

* 라돈 검출로 인한 ‘침대류’ 관련 상담이 꾸준히 증가했으며, 또 이례적 폭염에 따른 ‘에어컨’ 등과 관련된 AS 상담이 전월 대비 증가하였음.

* 유아용 매트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이 검출됨으로써 ‘매트’ 관련 상담이 전월 대비 증가함.

* 한편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화권유판매 및 전자상거래를 통한 ‘투자자문(컨설팅)’ 및 ‘주식’ 관련 상담도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함.

특수판매 관련 상담은 22,544건으로 전체 상담의 30.1%을 차지했으며, 유형별로는 ‘전자상거래’ 관련 상담(15,133건)이 가장 많았고, ‘방문판매’ (2,345건), ‘전화권유판매’(1,735건), ‘TV홈쇼핑’(1,629건) 등의 순임.

* ‘전자상거래’는 항공여객운송서비스, 국외여행, 에어컨, ‘방문판매’는 정수기대여(렌트), 상조서비스, 학습지, ‘전화권유판매’는 투자자문(컨설팅), 이동전화서비스, 초고속인터넷, ‘TV홈쇼핑’은 선풍기, 에어컨, 국외여행 관련 상담이 많았음.

상담이 많은 품목은 ‘에어컨’(2,754건), ‘침대’(2,492건), ‘이동전화서비스’(1,958건), ‘휴대폰/스마트폰’(1,544건), ‘헬스장·휘트니스센터’(1,483건) 등의 순임.

상담사유는 ‘품질’(17,006건) 관련 상담이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해제·해지/위약금’(13,939건), ‘계약불이행’(9,906건) 등의 순임.

* ‘품질’은 에어컨, 침대, 치과, ‘계약해제·해지/위약금’은 헬스장·휘트니스센터, 초고속인터넷, 투자자문(컨설팅), ‘계약불이행’은 치과, 택배화물운송서비스,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상담이 많았음.

‘기만상술’은 전체 상담 74,492건 중 744건(10.0%)로 전년 동월 대비 7.3%, 전월 대비 10.9% 모두 감소함.

연령대 확인이 가능한 66,780건 중 ‘30대’가 19,960건(29.9%)으로 가장 많고, ‘40대’ 17,786건(26.6%), ‘50대’ 12,934건(19.4%), ‘20대’는 8,046건(12.0%) 순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 다발품목을 보면, ‘10대 이하’는 치과, ‘20대’는 헬스장·휘트니스센터, ‘30·40대’는 에어컨, ‘50대 이상’은 모두 침대 관련된 상담이 가장 많았음.

2018년 7월 상담 74,492건 중 59,037건(79.3%)은 소비자단체· 지자체·한국소비자원에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관련법규 등 소비자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자율적인 분쟁해결에 도움을 줌.

자율적인 해결이 어려운 사업자와의 분쟁은 소비자단체 및 지자체의 피해처리를 통해 11,389건(15.3%),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분쟁조정을 통해 3,841건(5.2%)을 처리함.

자세한 내용은 ‘1372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www.1372.go.kr) - ‘통계자료’ - ‘상담동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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