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 1조 추가 융자, 1만 명 고용유지지원금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된 데다 얼어붙은 소비심리까지 겹쳐 소상공인들은 매출급락과 생계절벽을 마주하고 있다.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 감당이 어려워지면서 소상공인 1/3이 폐업을 고려 중이라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취업시장도 불황이 계속되고 있다. 작년 4월 이후 모든 고용지표가 일제히 하락한 가운데 작년 12월 서울시 일시 휴직자는 16만5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만 명 넘게 증가했다.

유엔 세계관광기구(UNWTO)가 "관광 역사상 최악의 해"라고 평가할 정도로 관광업계는 초토화됐다. 하늘길이 막히면서 작년 서울 방문 외래관광객은 전년 대비 86.2%이나 곤두박질쳤다. 작년 12월 연극, 뮤지컬 등 공연예매건수는 13만 건으로 전년(164만건) 대비 91.7%가 급감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와 고용한파에 대응하기 위해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을 가동, 총 1조 4,852억 원 규모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 초 8천억 원 저리 융자에 이은 올해 두 번째 민생경제대책이다. 

재원이 한정된 만큼 거리두기 직접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을 선별지원하고 정부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데 역점을 둬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곳들에 직접적인 온기를 불어넣는다는 목표다.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은 1조 원을 추가 투입한다. 올 초 8천억 원 융자지원이 한 달 만에(2월4일 경 예상) 소진될 정도로 현장의 요구가 절실하다고 보고, 가능한 예산을 추가 동원했다. 현재(1월 말 기준)까지 약 2만 명이 융자지원을 받은 데 이어, 5만 명이 추가로 한도심사 없이 2천만 원까지 융자를 받게 된다. 

현장의 수요와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도 1만 명에게 지원한다. 무급휴직자의 실직 방지를 위해 1인당 지원금을 최대 150만 원으로 확대해 100% 시비로 지원한다. 

고사 위기를 넘어 생태계 붕괴를 걱정하고 있는 관광‧공연예술 업계엔 별도의 긴급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코로나로 가동이 멈추면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관광업계엔 융자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이외에도 업체당 100만 원의 ‘긴급 생존자금’을 3월 중 현금으로 지원한다.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5인 이상 소기업을 중심으로 총 1,500개사를 지원해 사각지대를 메운다. 공연예술 업계 지원을 위해선 비대면‧소규모 축제(75억), 예술인 및 단체의 창작활동(21억)에 총 96억 원을 지원한다. 

10% 할인된 ‘서울사랑상품권’은 올해 발행액의 절반인 4천억 원을 설 연휴 전 조기발행하고, 10% 할인 판매해 소비 촉진에도 나선다.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지만 고용시장에서 소외된 실업자‧어르신 등에겐 상반기에만 6,378개 ‘안심일자리’를 제공한다. 올해 전체 안심일자리의 70%를 조기 집행하는 것으로 총 591억 원을 투입한다.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은 ①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자금 수혈 ②기존 근로자의 실직방지 ③관광‧공연예술 업계 긴급지원 ④소비 촉진 ⑤취약계층 신규 일자리 제공으로 추진된다.

①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 1조 추가 투입해 추가 5만 명에 한도심사 없이 2천만 원

첫째,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위해 작년 말 상담을 시작해 올해 1월4일 지원에 들어간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은 1조 원을 추가 투입한다. 1차 8천억 원에 이어 총 1조8천억 원까지 자금수혈 규모를 늘리는 것.

1조 원은 5만 명에게 지원 가능한 규모로, 한도심사 없이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그 이상의 융자는 한도가 있는 경우 심사를 거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춘다. 업종도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뿐 아니라 관광, 공연예술 업계 등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까지 두텁게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이차보전 0.4%, 보증료 0.9%, 보증율 100%로 지원하게 된다.

단, 2020~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피해 업종 특별 지원(서울형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보증)과 2021년 정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지원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는 없다. 

② 최대 150만 원 ‘고용유지지원금’…집합금지‧제한 업종 무급휴직자 우선 선정

둘째, 무급휴직 중인 근로자가 실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총 1만 명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총 15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3월 중 신청접수를 시작해 4월 30일까지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최대 150만원(1개월 50만원, 최대 3개월)을 직접 지원한다. ‘선 지급, 후 검증’을 원칙으로 적시에 지원한다. 

대상은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소기업, 소상공인 등)에서 월 5일 이상(2020.11.14.~2021.3.31)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자다.(4.30. 기준 고용보험 유지자)

작년 국비 매칭과 추경을 통해 2개월 간 100만 원을 지원했다면, 이번엔 재난기금을 활용해 100% 시비로 지원하고 3개월 간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한다. 

고용유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작년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고용을 유지한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집합금지‧제한으로 손실을 본 피해업종 근로자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작년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한 기록이 있고 당시 고용보험 가입 기업체에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무급휴직 신청서(타 서류 제출 생략)만 제출하면 된다. 

실제 근로 기업체를 기준으로 지원요건을 적용해 파견 근로자 등은 실제근로 기업체 기준으로 무급 휴직 사실을 인정받도록 해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다만,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과는 중복 수령이 불가하다. 서울시는 우선 선 지급 후 정부 고용유지지원금 및 고용장려금과 고용보험 조회를 통해 이중수급과 부정수급을 방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앞서 작년 상‧하반기(2회)에 걸쳐 총 23,356명에게 ‘고용유지지원금’ 191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③ 고사 위기 관광업계엔 100만 원 ‘긴급 생존자금’, 예술인 창작지원‧축제에 총 96억

셋째,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관광업계엔 100만 원의 ‘긴급 생존자금’을 3월 중 현금으로 지원하고, 전시와 공연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유례없는 위기를 맞은 공연예술계엔 96억 원을 조기 지원한다. 

우선, 관광업계는 규모와 관계없이 관광업계 전반이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긴급융자 지원이나 고용유지 지원금 외에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선 제외된 5인 이상 여행업, 그리고 호텔업과 국제회의업 총 1,500개사를 지원해 사각지대를 메운다. 지원금 사용도 사업비로 국한하지 않고 기업 생존에 필요한 운영자금 전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작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서울형 위기극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전국 최초로 융자 형태가 아닌 직접자금(사업비)을 관광업계에 지급해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및 관광 생태계 붕괴 방지에 기여한 바 있다.

※ 2020년 총1,593개사*(총78.9억 원)에 최대 500만원의 사업비(관광상품·콘텐츠 기획비 등) 지원

※ 여행업(974개사, 48.2억원), MICE업(318개사, 15.9억원), 호텔업(301개사 14.8억원)

정부부처와 서울시 등 관련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업계 지원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웹페이지인 ‘위기극복 플랫폼’을 이번 주 내로 오픈해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시와 공연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유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는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총 21억원, 400여개 내외의 예술인과 단체를 조기에 지원한다.

전시, 공연, 작품발표 같은 예술창작활동을 준비하는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예술인 창작지원’은 상반기 내 21억 원을 조기 집행해 총 400여 개 내외의 예술인과 단체를 적시에 지원한다.

2월 중 신청서를 접수받아 3월 중 심사를 거쳐 지원을 시작한다. 

또한 축제관련 산업계와 공연계가 고사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작년에 지원되지 않았던 75억원의 예산을 조기에 투입하여 비대면 공연 등 코로나 상황에 맞는 210개 내외의 축제가 진행 되도록 한다.

25개 자치구와 민간에서 진행하는 210개 내외의 축제를 대상으로 2월 중 공고, 3월 중 심사해 보조금이 신속하게 교부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낸다.

특히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되더라도 ‘준비단계’에 소요된 경비지출도 인정해주고, 민간단체의 자부담 의무비율(총예산의 5～7%)도 올해에 한해 한시적으로 면제해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④ 10% 할인 ‘서울사랑상품권’ 4천억 원 설 전 발행해 소비촉진, 골목상권엔 활력

넷째, 설 연휴 이전인 2월3일(수)부터 총 4천억 원 규모로 ‘서울사랑상품권’을 조기 발행한다. 결제 앱 동시접속자 폭주 등을 고려해 자치구별로 일정을 나눠 순차적으로 판매하며, 중구(3월 중 판매)를  제외한 나머지 전 자치구에서 2월3일~5일 판매를 시작한다.

서울시는 당초 분기별로 발행하려던 계획을 전면 수정, 올해 총 발행액(8,100억 원)의 50%를 판매해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녹이고, 소상공인의 매출증대로 이어지게 한다는 목표다. 

소비자는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해 해당 자치구 내에 있는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내 제로페이 가맹점은 약 28만 개소다. 상품권 사용처인 제로페이 가맹점주는 결제수수료 200원’으로 부담 없이 매출을 올릴 수 있다.

⑤ 취업취약계층 ‘안심일자리’ 상반기 6,378개…디지털‧그린뉴딜 일자리도 발굴

다섯째, 실직 상태인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울시와 자치구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일자리인 ‘안심일자리’를 상반기 6,378명(591억 원) 규모로 발굴해 제공한다. 서울시는 고용안전망을 강화를 위해 올해 전체 안심일자리의 70%를 조기 집행, 당초 계획(4,378명)보다 규모를 2천 명 확대했다. 

‘안심일자리’는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는 동시에 생활방역, 안전관리 같이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일자리다. 

업무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정류장 등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생활방역이나 환경정비, 안전관리 등으로 주로 운영된다. 올해는 행정정보 데이터 관리 같은 디지털 분야,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지원, 전기‧수소차 보급 홍보 같은 그린뉴딜 분야의 신규 일자리도 확대한다.

근무기간은 2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최대 5개월 간이다. 시는 실업자‧어르신‧장애인‧노숙인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우선 참여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정협 권한대행은 "오늘 발표한 5대 대책이 현장의 고충을 해결하기에 충분치는 않지만 민생경제에 깊게 파인 상처에 새 살을 돋게 하는 처방이 되도록, 고통의 터널을 힘겹게 지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이번 설 명절은 또 하나의 시험대다. 지금은 멀어진 일상, 민생경제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가족과의 만남과 모임은 물론 고향방문과 성묘, 요양병원 면회는 자제해주시길 간곡하게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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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