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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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캠핑카 운전에 필요한 소형견인차(트레일러) 면허시험 인기


캠핑카 운전에 필요한 소형견인차(트레일러) 면허시험 인기

레저문화 확산에 따라 캠핑카 운전 등에 필요한 소형견인차(트레일러) 면허시험이 인기를 끌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25일 지난 2016년 7월 28일 소형견인차 면허시험 신설 이후 지난달 말까지 2년 여 동안 해당 면허시험에 14,926명이 응시해 9,975명(66.8%)이 합격했다고 밝혔다.

영·유아 및 학생 자녀가 많은 30~40대가 전체 합격자의 74.4%를 차지했다.

가장들이, 자녀들과 함께 캠핑 등 레저문화를 즐기기 위해 많이 응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프렌디(친구 같은 아빠)’ 문화 확산 등 삶의 질을 중시하는 최근의 사회분위기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소형견인차 면허란 트레일러 등 피견인차를 끌고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면허다.

견인차량에 총중량이 750kg 초과 3톤 이하인 피견인차를 매단 상태에서 굴절·곡선·방향전환 코스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시험을 치른다.

1·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1년이 경과하면 적성검사(신체검사) 후 기능시험을 치르고, 1대 대형면허와 특수면허 소지자는 기능시험만 치르면 된다.

종전에는 캠핑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대형견인차 면허를 따야 했다.

그러나 30톤급 대형 컨테이너 차량으로 시험을 보는 등 응시자가 체감하는 난이도가 높아 합격률도 17% 안팎으로 저조했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신설된 소형견인차 면허는 레저활동 인구를 중심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분석 결과 전체 응시자의 약 97%이상이 남성이었으며, 연령대별 합격자는 40대가 3,869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30대 3,548명, 50대 1,59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캠핑 등 가족 단위의 레저 활동을 위해 가장이 면허를 취득하려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도로교통공단은 관련 운전면허 응시자의 편의를 위해 2016년 7월 서울 강남, 대전, 부산 남부, 제주 등 4곳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작한 소형견인차 면허시험 장소를 지난해 2월 광양에 지난해 12월 인천, 춘천, 문경 등 전국 권역별로 확대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제도 신설 초기에는 단지 호기심으로 도전하는 이들이 몰렸지만 최근에는 실제로 가족과 캠핑 계획을 미리 세우고 시험장을 찾는 응시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출처: 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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