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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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인천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개소식 개최

인천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개소식 개최
▲ 최근 5년간 내국인 출국자 및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건수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는 30일(월), 『인천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개소식을 개최했다.

최근 들어 해외여행객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5년간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건수는 연 평균 34%나 증가(2012년 202,039건 → 2017년 796,351건)하였으나,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은 평일 일과시간 중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가능하여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에『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가 개소됨으로써 이러한 불편을 덜 수 있게 되었다.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는 이용객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3층(출국장) 중앙에 개설되었으며, 도로교통공단 소속 직원 2명이 배치되어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하면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은 물론, 해외 장기체류자들을 위한 적성검사 연기신청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서는 운전면허증과 여권, 여권용 사진(3.5㎝×4.5㎝) 1매가 필요하고, 수수료는 8,500원이다.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는데는 약 5분 가량이 소요되나, 신청자가 몰릴 경우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경찰청은 앞으로 이용객의 수요 분석을 통해,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도 발급센터를 추가 개소하는 방안과 함께 종합적 면허행정 서비스를 위해 정식 도로교통공단 출장소를 개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이번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개소를 통해 해외 여행객들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출처: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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